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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고소장 작성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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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고소장 작성 고소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3-02-10 출간
  • |
  • 117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23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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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통신비밀보호법 3
1. 헌법과의 관계 3
2. 사생활 침해 3
3. 대형 범죄의 피해 4
4.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기준 4
5. 인권 침해와 헌법과의 관계 5
6.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해설 5
7.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의 해설 6

제2장. 불법 대화 녹음 8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사례 13
1. 감청 13
2. 대화 13
3. 대화의 청취 관계 14
4. 통신사실확인자료 14
5. 감청 해당 여부 15
6.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사례 해설 16
(1) CCTV 도청마이크 설치 16
(2) 녹음테이프 증거의 효력 16
(3) 증거능력 유무 17
(4) 감청 해당 여부 18
(5) 매장에 감시용 CCTV설치 죄책 19
(6) 불법감청의 성립여부 20
(7) 차량에 녹음장치 설치 21
(8) 불륜행위 증거 대화녹음 22
(9) 외도 사실 통화 녹음 22
(10) 불륜정보 GPS 자료 위자료소송 제출 23
(11) 차량에 녹음기장치 설치 청취 24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고소방법 27
1. 전송치주의 27
2.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27
3. 불송치 결정 통지 28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8
5. 검사의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 결정 28
6. 결론 29

제5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고소장 30
■ 고소장(1)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 공개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0
■ 고소장(2) 음식점 천장에 카메라설치 몰래 도청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6
■ 고소장(3)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몰래 녹음 처벌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1
■ 고소장(4) 타인간의 대화 녹음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누설 고소장 최신서식 47
■ 고소장(5) 타인간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청취 처벌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54
■ 고소장(6)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 녹음하여 청취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0

부 록: 통신비밀보호법 관련법령 67
통신비밀보호법 6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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