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자본주의고쳐쓰기
미리보기

자본주의고쳐쓰기

  • 세바스티안 둘리엔 , 한스외그르 헤어 , 크리스티안 켈러만
  • |
  • 한겨레출판사
  • |
  • 2012-09-24 출간
  • |
  • 376페이지
  • |
  • ISBN 9788984316188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_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기획의 말 _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옮긴이의 말: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학의 재건

머리말

서론

1부 자본주의 위기의 뿌리
1 시장자유주의의 발흥
2 고삐 풀린 금융시장
3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지구적 불균형
4 시장은 노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5 위기의 다음 단계

2부 괜찮은 자본주의로 가는 길
6 새로운 모델이 갖춰야 할 특징들
7 공공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8 노동과 임금의 가치를 다시 매기자
9 지구적 금융은 지구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10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성장

결론: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자

도서소개

이 책은 자본주의의 원리들에 기초를 두면서도 더 나은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저자들이 ‘괜찮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라는 다소 낯설어 보이는 조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시장의 역동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신뢰를 보낸다. 현재 불거진 경제문제들은 시장경제 그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은 하인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주인으로서는 형편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적절한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자본주의로’라는 구호는 곧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서 규제받는 시장으로’라는 뜻이다.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줄 새로운 경제모델!
분배와 성장 그리고 정의와 환경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괜찮은 자본주의’ 프로젝트!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와 현재 유럽을 뒤덮고 있는 재정위기가 보여주듯 오늘날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 경제 역시 부동산 폭락과 가계부채 증가,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대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관료들마저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그야말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장 난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혹자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 고장 난 자본주의를 폐기처분한다고 곧바로 더 나은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자본주의 고쳐 쓰기〉는 시장경제나 세계화를 포기한다는 식의 유토피아적 발상에 기초한 대안은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원리들에 기초를 두면서도 더 나은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저자들이 ‘괜찮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라는 다소 낯설어 보이는 조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시장의 역동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신뢰를 보낸다. 현재 불거진 경제문제들은 시장경제 그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은 하인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주인으로서는 형편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적절한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자본주의로’라는 구호는 곧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서 규제받는 시장으로’라는 뜻이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책의 1부는 지난 30여 년간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지구적 경제를 어떻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금융시장의 족쇄를 푸는 것이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효율성과 성장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던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전망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터진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시장의 체제위기로 번져갔고 실물경제 차원에도 깊은 위기를 가져왔다. 자산시장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지불 능력을 상실했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2007년 이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정부가 자국 민간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이들 나라의 금융체제 상당 부분이 국가에 의존하거나 공공소유로 들어온 상태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벌여놓은 사고를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사례다.

분배와 정의가 곧 성장과 효율이다

2부에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 펼쳐진다. 저자들은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시장을 더 활력 있게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복지와 공공부문의 확장, 노동시장의 개선, 금융에 대한 규제 등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지난 몇십 년간 선진국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공공의 적극적 활동과 개입이 없이는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치 못한 시장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시장자유주의 개혁의 여파로 지난 몇십 년간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장이 철저한 규제완화를 겪었다. 이는 임금격차의 확대, 소득분배의 불평등 증가, 불안정 고용의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졌는데, ‘괜찮은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은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덜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공정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수요창출 측면에서만 따져보더라도 백만장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 일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미래에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