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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경제학(F16은세계를어떻게빈곤에빠뜨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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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경제학(F16은세계를어떻게빈곤에빠뜨리는가)

  • 비제이 메타
  • |
  • 개마고원
  • |
  • 2012-09-21 출간
  • |
  • 328페이지
  • |
  • ISBN 97889576913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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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론

1부 세계 경제, 전쟁으로 망가져가다
1장 서구의 무기판매 중독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는가?
2장 군산복합체란 무엇인가?
3장 군대에 대한 찬양
4장 유럽, 그리고 중동의 재편

2부 전쟁과 빈곤의 쳇바퀴
5장 농촌에서의 전쟁, 도시에서의 혼란
6장 인간과 환경의 파괴

3부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이익
7장 누가 테러리스트를 키웠는가?
8장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
9장 앞으로 등장할 분쟁-그 밖의 분열

4부 새로운 희망과 비전
10장 재앙을 피하자-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1장 전쟁의 경제에서 평화의 경제로-소프트 파워의 시대로

에필로그 앞으로 나아갈 길
주석

도서소개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군산복합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러면 군비경쟁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테러도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또한 막대한 세금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다른 대안은 군산복합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방위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비중을 옮긴다면 그 기술을 수출해 무역균형을 맞출 수 있다. 석유 의존도도 줄어들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이다. 중동의 독재국가를 지원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군산복합 경제에서 서구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의 발전을 경쟁자의 출현으로 바라보고 극히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단적인 예이며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다.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는 번영과 발전이 확산될수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 『전쟁의 경제학』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한다.
전쟁을 먹고사는 경제 시스템을 해부하다

질문: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영토 다툼을 벌이고, 일본과 중국이 대립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
답변: 서구 국가의 군산복합체.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한바탕 감정 대립을 한데 이어, 센가쿠열도 문제가 격화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물리적 충돌까지 빚고 있다. 9월 16일 리언 패테나 미국 국방장관이 “폭력과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력 분쟁 가능성까지 시사할 정도다.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세 나라 사이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개발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것은 물론이다.
이웃나라끼리의 다툼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분쟁에서 이익을 얻으며, 이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오래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한 ‘군산복합체’가 그들이다. 군산복합체와 한몸이 되어 자신들의 전략적·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서구 국가들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이용한다. 그럴수록 개발도상국은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세계 경제는 추락하게 된다.

서방의 무기판매 전략이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중국은 무역으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정작 쓸 곳이 없었다. 그 돈은 그대로 미국 국채에 투자됐다. 중국이 국채를 언제나 매입해줬기에 미국은 0퍼센트에 가까운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 사상초유의 저금리가 미국 자본시장을 붕괴시킨 거품을 만들었다.
중국의 경제규모와 국방예산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매년 1000억 달러 정도의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매년 100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면, 적자는 줄고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군사적·전략적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국은 중국에 무기를 비롯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위 5개 품목은 우습게도 고철, 오일시드, 곡물, 합성수지, 합성고무다.
선진국들의 경제는 군산복산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주수출품은 ‘이중용도 품목(군사 및 민간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과 고부가가치·하이테크 무기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그런 물품들을 수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생긴 무역불균형이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선진국 경제가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좌우되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이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인권선진국 프랑스가 독재자 카다피를 지지한 까닭은?
2011년 아랍권에서 독재정권들이 잇따라 무너졌다. 그런데 그 독재정권들이 시위대와 반정부군을 억압할 때 사용한 무기는 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무기였다. 일례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프랑스산 미라지 전투기를 동원해 반정부 시위대를 폭격하기까지 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고 UN이 시도하자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가 미 공군의 전투기에 격추당하는 광경이 벌어질까 봐 이를 반대했다.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혈안이 된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불량국가’와도 기쁘게 거래한다. 책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추잡한 행태가 역력히 소개되고 있다.

＊ 독재자 지원: 영국의 전 수상 토니 블레어는 2007년 카다피와 만나 무기 계약을 맺으며 카다피 직속 근위대를 훈련시켜주겠다고 약조했다.(110쪽)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프랑스군 6만 명을 주둔시킨 다음 독재자를 도우러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다.(114쪽) 영국은 석유회사 BP가 리비아 유전개발권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카다피가 지시한 팬암기 폭발사건의 범인을 석방해줬다.(110쪽) 파키스탄의 독재자 무샤라프는 권좌에서 물러난 후 런던으로 망명해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다.(188쪽)

＊ 군비경쟁 조장: 미국은 인도와 치열한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에 F-16을 판 다음 군사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인도에 최신 무기를 팔려고 로비를 했다. 적대국의 군비경쟁을 부추겨 이득을 얻는 것이다(60~63쪽)

＊공직자 매수와 뇌물: 방위산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낙찰액의 20%를 커미션으로 준다. 가난한 나라의 공직자는 쉽게 매수당한다. 미국 상무부에 접수되는 부정부패 고발과 진정의 절반 가까이가 무기거래와 관련이 있다.(68쪽)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계약을 맺으며 국방상인 술탄 왕자에게 10년간 총 10억 파운드를 주기로 약속했다.(112쪽)

＊조세피난처 운영: 서국 각국은 은밀한 거래를 위해서 여러 조세피난처를 운영한다. 모나코 공국은 프랑스 전용 조세피난처이고,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공동의 조세피난처이다. 또 벨기에를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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