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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건축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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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건축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 김조영
  • |
  • 국토
  • |
  • 2023-01-25 출간
  • |
  • 818페이지
  • |
  • 187 X 257mm
  • |
  • ISBN 979119518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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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게재하였으며, 하위규정까지 모두 게재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이다.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의 25년간의 노하우와 지식이 모두 집대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목차

Ⅰ. 인사말 및 경력사항 ...........................................3
Ⅱ. 동영상 강의 제1강~제7강 목차, 저서, 수료증.........11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27
○ [시행령 별표] ......................................................391
○ [시행규칙 별지서식] .............................................403
Ⅳ. 서울특별시 조례, 공사계약서 해설 (2023. 처음 게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2단) 417
○ [조례 별표, 별지서식] ............................................531
○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541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해설...............579
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617
○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지] ................................795

※ 2022년판 법령집 수록 내용중 2023년판에는 수록안된 내용
- 2022년 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
○ 조합 표준정관 해설·김조영 변호사 모범정관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해설
▶ 법령집 편하게 보는 방법
1) 본 총 목차에서 해당 법령의 페이지를 찾고,
2) 해당 법령의 목차에서 조문을 살펴보고, 찾고자 하는 조문 페이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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