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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동현 군무원 OX 행정법 기출문제집

2023 김동현 군무원 OX 행정법 기출문제집

  • 김동현
  • |
  • 북랩
  • |
  • 2023-01-27 출간
  • |
  • 490페이지
  • |
  • 210 X 297 X 24mm / 500g
  • |
  • ISBN 979116836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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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7년간 군무원 행정법(총론)에서 기출된,

2,100여 개의 지문을 해체하고 쟁점별로 재조립했다!

 

최신 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최소시간 투자 고효율 학습 전략서

 

군무원 행정법(총론)의 출제경향 완벽 분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완결도가 높은 학습효과!

 

① 2006-2022년간 17개년 9급, 7급, 5급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2,100여 개 완전분석

② 2,100여개 기출지문을 논점별로 재구성하여, 한번에 3회독 이상 학습 가능

③ 지문별 정확한 근거(조문, 판례, 교수 저) 제시 + 이해용 보충해설 가미

④ 지문별 출제포인트를 적시하여, 출제패턴의 입체적 이해 및 정리 가능

⑤ 행정기본법 등 최신 제ㆍ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완벽 반영

 

군무원 행정법 또한 다른 시험에서의 행정법과 같이 반복출제성이 강하므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기출문제집은 단순히 문제단위로 기출문제를 나열하고 그 하단에 판례나 조문과 같은 단순근거만을 배치하고 있어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저자는 군무원 행정법 수험생들을 위해 ‘2023 김동현 군무원 OX 행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17년간 행정법(총론)에서 기출된 문제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약 2,100여 개에 가까운 지문들을 해체하고 쟁점별로 재조립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출제논점들이 지문화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출제패턴과 취약점을 자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결도가 높은 학습방법을 취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책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학습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가볍게 합격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상했다. 

목차

제1장 행정법 서론
제1절 행정의 의의
1. 행정개념 일반론
2.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및 헌법과의 관계
2. 행정법의 성립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
2. 실권의 법리
3. 평등의 원칙
4. 자기구속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6절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일반론
2. 공법관계 또는 사법관계에 관한 사례
3. 특별권력관계
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공권과 공의무
제7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 사건
2. 행정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2. 신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제2절 행정행위
1. 행정행위 일반론
2. 행정행위의 효력
3. 기속행위ㆍ재량행위ㆍ판단여지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유형
5. 명령적 행정행위
6. 형성적 행정행위
7. 인ㆍ허가 의제제도
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 행정행위의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2.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3. 기타의 하자문제(하자의 치유 전환ㆍ하자의 승계)
제4절 기타 행정작용의 여러 형식
1.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2.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3. 행정의 자동결정 및 일반처분
제5절 행정절차
제6절 행정정보공개
제7절 개인정보보호

제3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
1. 일반론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4. 직접강제
5. 강제징수
6.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절 행정벌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과태료)
제4절 새로운 행정작용의 의무이행확보 수단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일반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1. 행정소송 일반론
2. 취소소송
3. 무효등 확인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당사자소송
6. 판결의 효력
7. 객관적 소송 및 헌법소원심판

제6장 추가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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