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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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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정치다

  • 이헌재
  • |
  • 로도스출판사
  • |
  • 2012-09-10 출간
  • |
  • 272페이지
  • |
  • ISBN 978899681273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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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시작하는 말 5

1 대혼돈의 시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안철수 현상의 의미
트리클다운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전망 없는 서비스 산업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
닫힌 사회의 비극
자본주의의 위기
중국은 독인가?
G2가 충돌하는 동아시아
관찰(觀察), 성찰(省察), 통찰(洞察)

2 글로벌 금융위기
아, 레이거노믹스
사회주의의 붕괴와 금융위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
저금리 경기부양책과 서브프라임사태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금융위기의 역사
독일과 중국이 유럽 문제를 해결한다
IT 혁명이후 성장동력이 없다
위기를 극복하는 네 가지 방법
화두는 위기관리

3 ‘60년대 체제’의 성찰
민생고를 해결하라
‘잘살아보세’와 국가주의 전략의 탄생
눈에 보여야 정책이다
절대 빈곤 시대의 꿈
상명하복의 군사문화
기업에 대한 특혜
사회 불만 무마를 위한 중산층 정책
인재들의 쏠림 현상
조치문화의 탄생
국가 재량주의
자연발생적 시장의 부재
불균형 전략이 기회의 불균형으로
역사는 새로운 인재를 부른다

4 경제는 정치다
정책적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정책적 권한과 정치적 책임의 일치
영국의 실패한 주택 민영화
정책의 악용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책은 겸손한 마음으로
개혁은 미지근하게
사회 구성원이 두루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과정
<나는 가수다>와 독일 원전 정책의 교훈
완벽한 답을 추구하지 말고 최악의 답을 피하라
나는 적극적 시장주의자

5 경제정책 해법을 향한 접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가계 부채
중기 보완정책ㅡ공정한 시장질서
중산층을 살리는 데 보약을 쓰자
장기과제ㅡ잠재력을 끌어내자
놀이하는 민족ㅡ호모루덴스
남보다 잘하려는 DNA
안전 지향주의에서 도전 정신으로
설계주의식 자원 낭비를 막자
돈을 흐르게 하자
국민의 삶을 다루는 것이 경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경제
‘무항산무항심’과‘화이부동’

6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중심 세대를 교체하자
청년 기업인들의 놀이마당을 만들자
공정하게 경쟁하자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
대학의 칸막이를 허물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자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자
토건 국가에서 벗어나자
북한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

맺는 말

도서소개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 당시, ‘위기의 해결사’로 불리며 성공적으로 난관을 극복한 전(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이 책은 그가 중산층 붕괴, 양극화,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정체상태에 놓인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이를 위해 그는 60년대 개발경제로부터 안철수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나타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과 실체를 파헤친다.
“정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이를 치유할 거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위기의 해결사’ 이헌재가 던지는
빛나는 성찰과 전망들

“경제는 말 그대로 현실이다.
현실 속의 경제에는 정치적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 당시, ‘위기의 해결사’로 불리며 성공적으로 난관을 극복한 전(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이 책은 그가 중산층 붕괴, 양극화,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정체상태에 놓인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이를 위해 그는 60년대 개발경제로부터 안철수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나타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과 실체를 파헤친다.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던 과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기회를 잃은 젊은이들이 좌절에 빠진 시대에 수십 년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민하고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얻은 그의 경험은 우리 사회에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 추천사

이헌재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 활기차고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올바르게 복원된 시장은 새롭고 젊은 활력들을 힘차게 키워낼 것이다. 그는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로운 터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젊은 꿈과 비전 덕택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젊어질 것이다.
-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IMF 외환위기 당시 이헌재는 '저승사자'로 불렸다. 재벌을 해체하고 그 문어발식 탐욕을 끊어내는 개혁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그 개혁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의 치밀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벌들의 탐욕을 제어할 급소가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개혁은 단호하게 그러나 물이 스며들듯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대에 그의 생각과 경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답을 찾는 이들에게 이 책은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박선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 내용 요약

“우리 세대는 모두 가난했다. 그래도 꿈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기회와 희망의 상실로 절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굵직굵직한 화제의 중심에는 늘 이헌재가 있었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고위 관료가 됐고, 대기업의 사장, 재경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다. 재임 기간에 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해결한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관직을 떠났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좌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곧 위기임을 직감했다. 개인의 위기가 아닌 국가의 위기, 곧 한국 사회의 위기였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경제는 곧 정치라는 명제 하에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흐름을 다양한 예와 함께 짚어보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왜 위기가 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부분에서는 오랜 관찰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로

부모의 지위와 재산이 자식의 인생까지도 결정하는 사회,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유명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른 100미터 경주가 펼쳐지는 현실. 조선시대보다 더한 계급사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은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념의 양극화는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겨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제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재산의 양극화로,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는 한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현 주소다. 그러나 국민의 소망은 소박하다. 그것은 곧 남과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경제 정책 수립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1장 <대혼돈의 시대,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서는 안철수 현상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혼돈을 정의하고, 세계 경제의 무시무시한 회오리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는 한국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본다. 우리 경제를 성장케 한 트리클다운 효과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가와 영세사업자들이 몰락하고, 쌓여만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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