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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금융사회(누가우리를빚지게하는가)

약탈적금융사회(누가우리를빚지게하는가)

  • 제윤경 , 이현욱
  • |
  • 부키
  • |
  • 2012-09-17 출간
  • |
  • 264페이지
  • |
  • ISBN 978896051236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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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이제 ‘약탈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4

1부 대한민국은 채무 노예 사회

1장 채무자의 진짜 이름은 ‘노예’­ 17
한때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19|모든 계층이 빚에 사로잡히다 24|상위 20퍼센트 계층은 안전할까? 26|저소득층은 대책도 없다 32

2장 빚은 자기 책임이라는 가혹한 이데올로기 ­ 35
빚의 치명적인 유혹 36|등산에도 규제가 있는데 금융에는 ‘자율’만이 40|보이스 피싱과 금융 마케팅의 공통점 42|부실 알고도 빌려 준 ‘도덕적 해이’ 50|약탈적 금융이 만든 ‘내 탓’ 의식 54|은행의 ‘생각 없는’ 폭력 62|채무자 윤리만 있고 채권자 윤리는 없나 67|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72

2부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

3장 우리는 언제부터 빚의 노예가 되었나 ­ 79
채무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유혹의 시작 80|레버리지 투자의 함정에 빠지다 85|하우스 푸어 양산한 ‘부자 만들기’ 열풍 87|재테크, 중산층을 무너뜨리다 90|요람에서 무덤까지 채무 인생의 대물림 93|빚으로 쌓아 올린 일상 100|평생직장 빈자리 차지한 재테크 바람 104

4장 채무 노예를 만드는 약탈자들 ­ 114
금융|서민을 노예로 만들다 115|약탈적 대출로 집을 빼앗다 118|이익은 기업이, 손해는 소비자가 121
언론|빚도 자산이라는 프레임을 짜다 123|머니게임을 부추기다 130|또 다른 꼼수, 빚을 내서 신용 등급을 관리하라 137
정부|전세금 상승 부추기는 전세 자금 대출 142|대출 확대가 서민 금융 대책? 148
신용카드|월급날의 보람을 빼앗다 151|카드론 뒤에 숨은 카드사의 탐욕 152|사채와의 공생 156|부끄러운 세계 1등 158|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충성 서약 162|대형 마트엔 약하고 영세 상인에겐 강하다 164

5장 서민 두 번 죽이는 파산·회생·워크아웃 ­ 169
누구를 위한 신용 회복인가 170|채무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신용 회복 제도 172|사채는 해당 안 되는 ‘프리 워크아웃’ 175|채무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인 워크아웃’ 176|소득이 적으면 신청 못하는 ‘회생’ 177|세금은 탕감 안 되는 ‘파산’ 179|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181

3부 99퍼센트의 채무 해방을 위해

6장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 187
가혹한 채권 회수보다 인간적인 채무 조정 189|합리적인 채무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191|99퍼센트를 위한 채무자 연대 193|월스트리트발 ‘금융 부자들의 위기’ 196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 201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자 202|신용 소비자를 보호하자 203|파산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자 205|개인 회생으로 하우스 푸어에게 희망을 207|채무자 방어권을 보장하라 210|고리 사채와의 전쟁 214|서민 금융은 필요한 사람에게 220|금융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 225|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227

­후기 야만의 세상을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233
­부록 1 거품 붕괴 이후의 한국 가계 부채 전망 238
­부록 2 내게 꼭 맞는 서민 금융 제도를 찾아보세요 262

도서소개

못 갚을 줄 알면서도 빌려 준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의 약탈적 행태를 고발한 책이다. 서민 경제 전문가인 저자 제윤경, 이헌욱은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을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금융권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금융의 노예가 되었음을 낱낱이 보여준다. 그리고 ‘빚의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암울한 현실을 이겨 낼 희망도 제시한다.
대한민국 서민 경제 전문가 제윤경, 이헌욱이 우리 사회 대다수를 빚의 노예로 전락시킨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가계 부채 1000조, 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가 150만 가구,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진 시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토록 헤어날 길 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저자들은 약탈적 금융 시스템을 그 배후로 지목한다. 외환 위기 직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하에서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금융권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금융의 노예가 되었음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리고 ‘빚의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암울한 현실을 이겨 낼 ‘희망’도 제시한다.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못 갚을 줄 알면서도 빌려 준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졸업했다
현금 쓰면 손해라기에 신용카드를 긁었다
집값이 치솟기에 대출 받아 아파트 샀다
이자율이 낮아서 예금 대신 펀드로 갈아탔다
생활이 빠듯해도 아이들은 학원에 보냈다
부자를 꿈꾸던 나는 지금 빚쟁이가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절하게 빚 권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저축의 중요성을 노래하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빚을 예찬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변화 속에서 이득을 본 사람과 ‘푸어’로 전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책은 이 같은 이야기를 참으로 쉽고 야무지게 알려 줍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과 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저자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설득력 있는 언어로 가계 부채가 구조화된 원인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어떤 경제학자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한국 경제의 현실을 미세하게 드러낸 보물 같은 작업이 이 책의 각 장에 담겨 있다. ­박원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이 책은 폭발 직전에 이른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과도한 빚을 권해 온 금융회사들과 정부, 정치권, 언론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민생 문제의 핵심이 실제로는 ‘약탈적 금융’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책을 읽고 나면 ‘가계 부채 공화국’ ‘빚쟁이 공화국’ ‘고리대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화차>보다 더 무섭다! ‘약탈적 금융’에 사로잡힌 현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죽여 주세요!”
영화 <화차>에서 여자 주인공은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철없는 하소연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화차>는 아버지가 쓴 불법 사채로 인해 딸은 물론 딸의 가족까지 송두리째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암울한 이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둔 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생각보다 우리 현실과 가깝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엄혹한 금융의 ‘약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불법 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의 약탈적 행태를 고발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우리가 굳게 믿어 왔던 금융권이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약탈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어려울 때는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켜 주었더니, 우리 사회의 99퍼센트가 빚의 노예로 전락한 지금은 위기는 나 몰라라 하고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민 경제 전문가인 저자 제윤경, 이헌욱은 1000조라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 같은 약탈적 금융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꿀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화창한 날 우산 주고 비 오는 날 뺏어 가는 약탈적 금융의 행태
우선 ‘약탈적 금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가장 먼저 ‘약탈적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빚을 제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던 ‘샤일록’의 셈법이 깔려 있는 약탈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금융 위기 전,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었던 미국의 닌자(NINJA, No Income No Job No Asset) 대출을 들 수 있다.
2003년 카드 대란 때 금융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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