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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행정법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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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행정법 최신판례집

  • 윤우혁
  • |
  • 박영사
  • |
  • 2023-01-10 출간
  • |
  • 160페이지
  • |
  • 188 X 255mm
  • |
  • ISBN 97911303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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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의의ㆍ지도원리ㆍ법치행정]
THEME 01 | 법치행정의 원리 ㆍ4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2 | 행정법의 효력 ㆍ6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3 | 신뢰보호의 원칙 ㆍ8
THEME 04 |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ㆍ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5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ㆍ12

[공권과 공의무관계]
THEME 06 | 행정법관계의 내용 ㆍ1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7 | 행정법상의 사건 ㆍ16
THEME 08 |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ㆍ17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9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ㆍ18

PART 0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THEME 01 | 법규명령 ㆍ22

[행정입법: 행정규칙]
THEME 02 | 행정규칙 ㆍ24

[행정행위 일반론]
THEME 0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ㆍ28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ㆍ30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5 | 행정행위의 요건 ㆍ34
THEME 06 | 행정행위의 효력 ㆍ3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THEME 07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ㆍ38

[행정계획]
THEME 08 | 행정계획 ㆍ42

[그 밖의 행정형식]
THEME 09 | 공법상 계약 ㆍ44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행정절차법]
THEME 01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ㆍ4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02 | 행정정보공개 ㆍ56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THEME 01 | 대집행 ㆍ60
THEME 02 | 이행강제금 ㆍ61
THEME 03 | 행정조사 ㆍ61

[행정벌]
THEME 04 | 행정형벌 ㆍ62
THEME 05 | 행정질서벌 ㆍ6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 | 금전적 제재 수단 ㆍ64

PART 0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01 | 행정상 손해배상 ㆍ70
THEME 02 | 행정상 손실보상 ㆍ78
[행정쟁송]
THEME 03 | 행정소송 ㆍ80

PART 06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THEME 01 | 자치행정조직법 ㆍ94

[공무원법]
THEME 02 | 공무원법 ㆍ98

PART 07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THEME 01 | 경찰행정법 ㆍ102

[공용부담법]
THEME 02 | 공용부담법 ㆍ104

APPENDIX
부 록

[최종점검] 최신 판례지문 OX ㆍ108
[조문암기] 행정기본법 ㆍ138행정절차법 ㆍ145
[찾아보기] 판례색인 ㆍ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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