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을 내면서
초판부터 제5판까지 수험생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2023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례집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하에 6판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본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첫째, 본서는 초판부터 이어온 그대로 오로지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대비 중요도 표시를 하면서 각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저자의 기본서(12판)와 동일하게 내용과 표현이 수정되었습니다.
셋째, 본서는 사례연습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안을 주면서 그 사안에서 쟁점을 찾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시험의 난이도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본서는 제5판과 비교하여 일부가 추가되거나 수정, 삭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하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 국제사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사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제소전 사망, 시효중단,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 보조참가, 항소요건의 사례는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에 출제된 예비적 병합은 일부 삭제되었고, 부인과 항변 및 편취판결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또 소장의 심사도 기본서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는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모든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를 위한 교본이라고 자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수험가에서 일부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례집은 전통적인 사례 풀이 방식을 기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서의 활용법이다.
우선 본서에는 사례풀이법에 대한 일반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를 읽기를 권합니다. 또 본서는 기본서가 아니고 단지 기본서를 보완하는 교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는 쟁점파악 및 목차가 어려울 뿐 일단 그것이 해결된 이상 그 세부적 내용은 어렵지 않은바, 본서와 기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면서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 1.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