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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객관식 교정학 (2016)

의리 객관식 교정학 (2016) 7급 9급 공채/승진 대비

  • 박상민, 이익현
  • |
  • 멘토링
  • |
  • 2016-01-05 출간
  • |
  • 643페이지
  • |
  • B5
  • |
  • ISBN 978899739788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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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의리! 형사정책
01 형사정책의 개관 10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10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 및 연구방법 17
제1절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 17
제2절 연구방법 30
제3절 암수범죄 34
02 범죄원인론 42
제1장 범죄원인에 대한 시각과 처벌의 근거 42
제2장 범죄이론의 역사적 발전 46
제1절 감옥개량운동과 고전학파 46
제2절 실증학파 53
제3장 범죄학이론 62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62
제2절 심리학적 원인론 66
제4장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이론 75
제1절 다원인자론 75
제2절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77
제3절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 81
제4절 미시적 관점의 범죄이론 90
제5절 낙인이론 108
제6절 비판범죄학(갈등론) 112
03 범죄현상론 117
제1장 주요범죄별 특징과 추세 117
제2장 환경인자와 관련된 범죄 123
04 범죄피해자론 131
제1장 범죄피해자학 131
제2장 범죄피해보상제도 135
제3장 회복적사법 140
05 형벌과 보안처분론 144
제1장 형벌제도의 개관 144
제1절 형벌의 의의 144
제2절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 전 조사제도 148
제2장 형벌의 종류 153
제1절 사형제도 153
제2절 자유형제도 156
제3절 재산형제도 161
제4절 자격형제도 167
제5절 형의 실효와 사면?감형제도 및 형의 시효 168
제6절 형의 유예제도 169
제3장 보안처분론 172
제1절 보안처분의 연혁과 법적 성격 172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174
제4장 현행법의 보안처분제도 178
제1절 「치료감호법」상 보안처분 178
제2절 보호관찰 제도 185
제3절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 201
제4절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209
제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 217
06 범죄예방과 범죄예측론 222
제1장 범죄예방 및 범죄방지대책 222
제2장 범죄방지대책 226
07 소년범죄론 229
제1장 소년형사대책론 229
제2장 기타 관련 법규 233
제1절 소년법 233
제2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58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64
PART 2. 의리! 교정학
01 교정학의 이해 268
제1장 교정학의 서설 268
제1절 교정의 기초개념 268
제2절 형벌과 교정이념 273
제3절 범죄자처우 276
제4절 범죄자 처우의 새로운 동향 285
제2장 교정의 역사 288
제1절 외국 교정제도의 발전과정 288
제2절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역사 292
제3장 현대 교정행정의 이해 297
제1절 성립과 발전 297
제2절 교정조직 299
02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308
제1장 교정시설 308
제1절 의의 및 연혁 308
제2절 교정시설의 종류 및 구조 316
제2장 수형자의 구금제도 319
제1절 수형자사회 319
제2절 과밀수용의 문제 324
03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 329
제1장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329
제1절 수형자의 인권과 법적 지위 329
제2절 수형자의 권리구제 337
제2장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350
제1절 수형자의 분류 350
제2절 현행법상의 분류제도 353
제3절 수형자의 처우방식 388
제3장 시설 내 처우제도 392
제1절 수형자 자치제도 392
제2절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396
04 교정처우론-시설 내 처우 398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이해 398
제2장 수용관리 415
제1절 수용 415
제2절 수용자 계호의 개관 433
제3절 교정장비 446
제4절 수용자의 외부교통 468
제5절 수용자의 금품관리 482
제6절 위생과 의료 487
제7절 수용자 물품지급 496
제8절 수용자 상벌제도 500
제9절 특별한 보호 515
제3장 교정교화 526
제1절 교화와 문화 526
제2절 교육과 교정상담 530
제3절 교정처우기법 537
제4장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538
제1절 교도작업 538
제2절 직업훈련(기술교육) 555
제5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558
제1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558
제2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570
제6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577
제1절 수용자의 석방제도 577
제2절 사망 582
05 교정처우론-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585
제1장 사회적처우(개방처우) 585
제1절 사회적 처우제도 585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내처우)의 발달 604
제1절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604
제2절 중간처우 609
제3절 중간처벌제도 610
제3장 사회내처우 617
제1절 갱생보호 621
제2절 가석방제도 625
06 교정의 민영화 638

도서소개

머리말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주요 교수님들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논점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의 경향과 앞으로 출제될 예상문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중복되는 문제는 한 문제로 정리하여 학습량을 줄인 대신 충분한 해설을 통하여 별도로 기본서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셋째, 기존 문제집의 딱딱한 문어체 해설보다는 평이한 구어체 해설로 최대한 가독성이 용이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넷째, 개별법은 개정이 빈번한 파트인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법이 시험에 출제되므로 개정 법률은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시험은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보다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게 시험에서의 우리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정과 그 결과가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 강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고자 노력함에도 아직도 스스로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능력보다는 과분한 칭찬에 때로는 송구스럽고, 그럴 때마다 한 개라도 더 전달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채워주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강의에 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편자이며 후배이지만 선배 같은 이익현 변호사의 노고와 자료를 정성스럽게 정리해주신 정지용님, 어려운 출판 여건 에서도 책을 출간해주신 정대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졸저가 조금이나마 합격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편저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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