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노무사 시험, 특히, 2020년, 2021년,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이 모두 연속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판례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문제는 시험 시행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최근 3년 이내의 판례를 기초로 출제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에서 최신 3개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데, 본서 ‘최신 노동법 주요 판례 및 사례연습’은 이러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의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추어 최근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본서 ‘최신 노동법 주요 판례 및 사례연습’은 102개의 최신 판례와 이들을 사례화한 86개의 사례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3개년간 (2022년 11월 ~2000년) 대법원 판례가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출제가 강력히 예상되는 판례들은 모두 사례연습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판례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가 가능한 판례는 사례연습과 함께 모두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예에서 보듯이, 최근의 공인노무사 시험은 시험을 시행하는 당해 년도의 판례까지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당해 년도인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가 출제되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부터 향후 2023년 4월 내지 5월까지 선고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이들 신규 판례 및 이를 사례화한 사례연습을 별도의 추록으로 구성하여 2023년 5월경에 출간할 예정이다.

최근의 공인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본서 및 2023년 5월에 출간 예정인 본서의 추록(2023년 상반기 판례) 중에서 2023년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문제가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경우에도 2022.4. 5.발간된 필자의 노동법 쟁점 및 사례연습에 수록된 최신판례 사례연습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것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단, 2022.4.28. 통상임금 판례는 본서 출간 이후에 판시된 것이라 예외였다는 점에서, 2023년에는 5월 경에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사례화한 추록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공인노무사 시험의 당락은 결국 누가 최신 3개년 판례 문제로 구성된 예상문제, 즉, 본서 및 본서의 추록(2023년 5월 발간 예정)에 수록된 최신판례 및 사례연습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공인노무사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