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탄소 미래 전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영향,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산업·계층·노동·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탈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계층과 직업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이러한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찾기 위해 독일의 탈석탄 과정을 살펴보자. 1990년대 들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혁신을 앞세운 독일 정부는 석탄 산업 지역인 루르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자 탈석탄 재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대학, 주민, 기업, 노동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직업 전환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고용 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7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석탄 산업계는 2018년까지 무연탄 광산을 폐쇄하고, 석탄 보조금을 중지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과거 탄광이던 루르 지역은 이제 10만 명 이상으 인력이 모여 새로운 미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독일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의 60여 년에 걸친 강기적 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주어진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익과 피해, 갈등과 저항을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기초해 각자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