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3 박후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 박후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박후서
  • |
  • 배움
  • |
  • 2022-12-09 출간
  • |
  • 160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 304g
  • |
  • ISBN 9791192590394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 최신 개정법령 완벽 반영

* 다수의 개정사항을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정리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最善)은 다하고 하늘의 명(命)을 기다려라.

 

어디까지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뒤돌아보아 후회(後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인간의 욕심(慾心) 아니던가? 우리는 인생의 항로(航路)에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길로 갈 것인가 매 순간(瞬間)마다 선택(選擇)이라는 운명(運命)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인생의 목표(目標)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한 야망(野望)이 될 수도 있고 부질없는 욕망(慾望)이 될 수도 있다. 먼 훗날 뒤돌아보아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꿈을 그려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다.

 

1. 2021년에 도입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였다.

2.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사전지정운용제도(Default Option)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3. 2022년에 시행된 제45회 보험계리사 시험문제와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를 추가하였고 실전예상문제는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수정함은 물론 신설된 내용에 맞추어 문제를 추가하였다.

4. 특히 제45회 보험계리사 시험문제는 평소의 출제경향과는 다르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에 맞추어 교재를 다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 등(법 제23조의8)
7.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8.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9.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10.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1.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2.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3.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4.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

저자소개

박후서 (지은이) 

박후서 교수는 형과 같은 사람이고, 신입사원이라면 직속상사와 같은 사람이며, 며느리라면 시어미니와 같은 사람이다. 깐깐한 그의 캐릭터는 수험생들을 압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력도 특이하지만 공인중개사 및 손해사정인 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이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부동산공법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강의현장에서는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개발함은 물론, 공법상 여러 절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부동산공법 체계도>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인 부동산공법을 전략과목으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랜드스쿨에서 10년간 기본서를 저술하고 있는 그의 깐깐함에 간혹 당혹하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사석에서의 그의 모습은 그저 천진난만할 뿐이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