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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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법에 규정된 내용의 해석이 다의적(多義的)이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판례를 공부하려면 먼저 관련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여야 그 다음 단계로서 판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법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문장이 10여 줄로 이루어지는 장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험문제에서는 전체의 반 정도가 판례문제와 관련되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 동안 여러분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판례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보험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4년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에서 나온 판례 중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망라하였다.

2. 저자가 집필한 보험계약법 교재의 순서대로 가급적 판례를 정리하여 각 파트별로 이론을 정리한 후 해당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험에 출제된 판례의 해당년도를 각 판례마다 표기함으로서 해당 판례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중요하거나 난해한 판례마다 제목에 설명을 추가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이해력을 향상시켰다.

5. 유사판례는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비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 반환의무

(2) 보험금 지급의무

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제5절 보험계약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

1. 피보험이익(보험가액)

2. 초과보험?증복보험

제2절 보험사고

1.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3절 보험자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책임보험

제4절 자동차보험

제5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1. 총 설

2. 단체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생명보험자의 의무

6.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부록(최신판결)

부록 최신판결

박후서 (지은이) 

박후서 교수는 형과 같은 사람이고, 신입사원이라면 직속상사와 같은 사람이며, 며느리라면 시어미니와 같은 사람이다. 깐깐한 그의 캐릭터는 수험생들을 압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력도 특이하지만 공인중개사 및 손해사정인 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이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부동산공법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강의현장에서는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개발함은 물론, 공법상 여러 절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부동산공법 체계도>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인 부동산공법을 전략과목으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랜드스쿨에서 10년간 기본서를 저술하고 있는 그의 깐깐함에 간혹 당혹하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사석에서의 그의 모습은 그저 천진난만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