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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보건직공무원수험서 행정법총론

한 권으로 끝내는 보건직공무원수험서 행정법총론

  • 황중택
  • |
  • 아카데미아
  • |
  • 2022-11-17 출간
  • |
  • 658페이지
  • |
  • 211 X 269 X 35mm / 1674g
  • |
  • ISBN 978895938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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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이론, 행정사례와 주요 판례 등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핵심 요점별로 체계화한 요점서이자 이를 객관화하여 정리한 객관식 학습서이다.
행정법총론은 각종 공무원시험, 국가자격시험 또는 공 · 사기업체 입사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이 정책 수립 및 집행과 협업의 실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행정법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법집행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맞추어 저자는 수험준비생 등이 보다 쉽게 행정법 학습에 접근 및 이해하고 보다 좋은 학습성과를 내기 위한 도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특색을 살려 이 책을 저술하였다.
첫째, 행정법의 핵심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요점을 정리하고, 그간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학습단위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 구성하고, 지문마다 실제 경험과 사례를 표기하여 수험자의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최근의 경향(완벽한 이론과 판례 중심의 긴 문장)을 고려한 깊이 있는 문제의 연구를 통하여 폭넓은 학습정보를 담았다. 넷째, 판례의 해석과 압축 · 정리는 물론 최신의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학습자가 실전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기초에서 이론, 그리고 응용문제 등 실전에 이르기까지 학습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데 역점을 두고 이 책을 저술하였다.
부록에는 예상문제와 모의고사를 수록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학습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의 일반적 개념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 ·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
Chapter 03. 그 밖의 행정행위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계획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Chapter 02.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정보공개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Chapter 01. 개관
제1절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확보 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등

제5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고지제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특수성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소송

부록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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