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을 사례형 시험으로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와 기출문제의 괴리감은 상상을 초원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교과서의 내용 중 어떤 것을 묻는지 알기가 어렵고 혹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서술해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서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법강해(구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답안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은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과 출제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기본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4.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같이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멘트를 각주에 소개하여 혼자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제9판이 나온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해설을 새로 썼습니다.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추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제9판 이후에 나온 5급공채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을 수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 카페(https://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법학박사 정선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