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0판) 머리말

『회계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0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0판)은 조문ㆍ판례정리 부분에 2022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2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2023년판(제10판) 회계사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의 추가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조문 및 판례 정리 부분에 2022년도 회계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아래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대여자책임(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상환주식(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식의 질권설정(대법원 2017. 8. 18. 2015다5569 판결), 이사의 임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이사ㆍ감사의 보수청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한 이사의 책임(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약속어음에서 지급장소(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65 판결).

2. 2022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22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