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토지에 숨겨진 욕망과 이권 =

토지는, 가진 사람에게는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에게는 못 가진 사람대로,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그 안에서는 늘 희비가 엇갈리고, 질시와 한탄이 교차한다. ‘남’의 땅값이 오르는 건 못마땅하지만 ‘내’ 땅값이 오르는 건 반갑다. ‘남’의 땅값이 내리는 건 환영이지만 ‘내’ 땅값이 내리는 건 불만이다. 이는 타인의 불로소득과 자신의 불로소득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고, 이는 토지공개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토지는 공동체의 재산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은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것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그 기본정신이 인정되고 있으나, 반대 세력의 끈질긴 훼방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과 몰이해는, 심지어 토지의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토지공개념을 혼동하는 ‘웃픈’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늦기 전에, 토지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기성세대의 ‘부동산 재테크’를 목격하며 성장한 10대들에게 토지의 공공성을 확실히 각인시켜주어야 할 때다. 10대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토지정의를 구현해갈 주인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