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 개정 1판을 내면서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1판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이 개정되었고 새롭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3년 승진 시험에서 적용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단문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최근에 새롭게 판시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들도 단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문집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23개의 단문
본서는 경정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단문들을 교재에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문 123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2) 승진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출제가능성 ★★★)
각 단문에 기출표시와 함께 출제가능성을 별표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단문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제가능성은 낮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의타 방지용 단문과 오래된 기출문제는 별표시 1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3) 단문의 분량조절과 판례의 두문자화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단문의 기본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문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긴 판례를 비교적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각주에 두문자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4) 기출문제 부록
교재 뒤편에 경정승진 시험과 경찰승진 시험의 단문 기출문제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이 단문 기출문제들 옆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 기출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3. 주관식 공부방법
(1) 목차를 암기할 것
주관식 시험의 기본은 목차를 잡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목차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답안에 전혀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문 공부를 하면서 큰 목차들을 암기하여 써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할 것
우리가 주관식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서 교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재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 표시된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이를 통해 문장을 완성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머리로 공부할 것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다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로만 이해하고 책을 덮는다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서 본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 하는 공부이므로 선 이해 후 암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재를 읽고 난 후 머리로 떠올리는 공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핸드북을 항상 곁에 두고 머리로 외워보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핸드북으로 찾아서 확인한 후 다시 암기를 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보다 암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히 단문만을 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가 없는 암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시험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보고 부분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학설이 대립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립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법조문 형태부터 살펴보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의타 방지를 위하여 4~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을 제외하고 종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1월
편저자 김 복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