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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공과목 5개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023 전공과목 5개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 임병주
  • |
  • 경연
  • |
  • 2022-11-11 출간
  • |
  • 469페이지
  • |
  • 188x257x30mm(B5) / 891g
  • |
  • ISBN 979118959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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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활용법

 

교재의 특징

 

행정법을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정리가 필수이다. 문제는 엄청난 분량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모두 정리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반복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최신 5개년 각 직렬별, 직급별 행정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본 교재를 활용하면 부담없는 분량으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편제

기존의 기출문제집이 분량은 방대한 반면 불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2. 기출판례의 자세한 정리

판례지문이 출제된 경우 해당 판례를 지문별 해설에 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문제해설의 상세화

지문별로 꼼꼼하게 해설을 하고 [○], [×] 표시를 하여 한눈에 결론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4. 수록된 기출문제는

2018년~2022년까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도별로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은 2015년까지의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다. 수록된 기출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소방직 9급, 소방간부후보

 

교재의 활용법

 

1. 진도별로 이론서를 정리 후 문제를 풀 것.

최근 각종 기출문제를 범위별로 수록하였으므로 진도별 이론서 정리를 한 후 복습용으로 정리하기 바란다.

 

2. 반복되는 기출지문에 표시

문제를 보면 각종 기출문제에 반복되어 출제되는 지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잘 표시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반복출제된 기출지문은 또 출제된다고 보고 암기를 해두어야 한다.

 

3. 기출판례의 지문화

기출판례를 정리할 때 편리하도록 판례의 중요내용을 미리 압축한 주제문을 두었고, 그에 따라 지문에 표시까지 해두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판례를 연결하여 정리해 두자.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

행정법은 처음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과목일 뿐 반복적으로 정리하여 그 원리를 습득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행정법을 정리하는데 본 기출문제집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합격을 기원한다.

 

2022년 11월

임병주


목차

Part Ⅰ. 행정법의 기초

 

Chapter 1 행정의 의의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 7

제1절 법치행정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6

 

Chapter 3 법률관계 3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5

제3절 특별행정법관계 50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절 행정법상 사건 5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57

 

Part Ⅱ. 행정작용

 

Chapter 1 행정입법 72

제1절 법규명령 72

제2절 행정규칙 87

 

Chapter 2 행정행위 9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1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3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46

제7절 하자 있는 행정처분 153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172

 

Chapter 3 그 밖의 행정작용 183

제1절 확 약 183

제2절 행정계획 184

제3절 공법상 계약 195

제4절 행정지도 208

Chapter 4 행정절차?정보제도 212

제1절 행정절차법 212

제2절 정보제도 236

 

Part Ⅲ.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26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89

 

Chapter 2 행정벌 300

제1절 행정형벌 300

제2절 행정질서벌 307

 

Chapter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15

제1절 과징금 315

제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320

 

Part Ⅳ. 권리구제

 

Chapter 1 손해전보제도 332

제1절 국가배상법 332

제2절 손실보상제도 359

 

Chapter 2 행정쟁송제도 374

제1절 행정심판법 374

제2절 행정소송법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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