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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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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제3판)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2-10-27 출간
  • |
  • 322페이지
  • |
  • 148X210X13mm / 418g
  • |
  • ISBN 9791166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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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정리집입니다.
2차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최신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는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판결문 내용 순서에 따라 2차 시험 답안지 스타일로 목차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2021 TOP 10 특허판례 / 2
·2020 TOP 10 특허판례 / 3
·2019 TOP 10 특허판례 / 4
·2018 TOP 10 특허판례 / 5
·최신판례 (2022.10.15.까지의 판례) / 6

제1장 절차총칙 / 91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91
-02 기간 91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92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3
-05 기타 93

제2장 거절이유 / 95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5
-02 발명의 성립성 95
-03 고안의 대상 103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103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03
-04-2 의료행위 103
-05 신규성 및 진보성 110
-05-1 공지조건 110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116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116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119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120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120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122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123
-05-9 선행문헌 특정 124
-05-10 파라미터발명 124
-05-11 결합발명 124
-05-12 선택발명 126
-05-13 수치한정발명 137
-05-14 의약용도발명 139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51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51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54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4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55
-06 확대된 선원, 선원 156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58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64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65
-10 공동출원 167
-11 단일성 167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68
-13 불특허대상 170
-14 모인출원 170
-15 직무발명 180
-16 출원일체원칙 180

제3장 출원절차 / 181

-01 공지예외적용 181
-02 명세서, 도면 보정 182
-03 분할출원 183
-04 우선권주장 183
-05 심사청구 185

제4장 심사 및 공개 / 186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86
-02 보정각하결정 191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95

-01 특허권 공유 195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97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99
-04 실시권 204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05

-01 권리범위해석 205
-02 문언범위 208
-03 균등범위 209
-04 의식적제외 21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218
-06 권리소진 219
-07 무효사유 항변 22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229
-09 공동침해 23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32
-11 이용관계 234
-12 생략발명 236
-13 간접침해 23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1
-15 손해액 추정 24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47
-17 과실 추정 248
-18 생산방법 추정 248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49

-01 공동심판청구 249
-02 심판청구서 보정 249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51
-04 심판관 제척 251
-05 중복심판청구 251
-06 일사부재리 253
-07 심리 일반 257
-08 심결 258
-09 특허취소신청 258
-10 거절결정불복심판 260
-11 무효심판 이해관계 260
-12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64
-1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65
-14 기타 정정 관련 281
-15 정정소급효 관련 286
-1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86
-17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87
-18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1
-19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92
-20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97
-21 확인대상발명 보정 299
-22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99
-22-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99
-22-2 제96조 300
-22-3 권리소진 300
-22-4 실시권 301
-22-5 민사소송과의 관계 301
-23 심결취소소송 302
-23-1 당사자 302
-23-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304
-23-3 특허법원 심리범위 304
-23-4 특허법원 소의 이익 308
-23-5 특허법원 심리 312
-23-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313
-24 재심 314

제8장 벌칙 / 315

-01 허위표시죄 315
-02 거짓행위죄 315
-03 침해죄 316

제9장 PCT / 317

-01 국제단계 317
-02 국내단계 317

부 록 판례색인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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