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거의 2년 만에 노동행정법 제7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을 새롭게 썼습니다.

2.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한계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4.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교재 뒤편으로 위치시켰습니다.

5. 이른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새롭게 썼습니다.

6. 취소소송의 소송물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1. 제3자의 소송참가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2. 가처분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3.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4. 기판력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5. 제3자에 의한 재심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6.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7. 당사자소송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18. 객관소송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19.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0. 2020년 이후 나온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수험생에게는 고득점 합격의 발판이 되고, 실무가에게는 행정쟁송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2. 10. 1.

법학박사 정선균

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1

제1장 개 설 3

제2장 행정심판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8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0

제4절 행정심판기관 2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9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1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5

제1항 취소소송 75

제1목 개 설 75

제2목 소송요건 80

제1관 개 설 80

제2관 대상적격 85

제3관 원고적격 13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55

제5관 피고적격 167

제6관 제소기간 176

제7관 전심절차 186

제8관 관할법원 19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99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206

제5목 소의 변경 213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20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35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44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8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54

제11목 판결의 효력 262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80

제13목 상소와 재심 283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8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6

제3절 당사자소송 305

제4절 객관소송 326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335

제4장 헌법소원 33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341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43

제2장 노동위원회 34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4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59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6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6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73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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