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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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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공편
  • |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
  • 2010-11-30 출간
  • |
  • 312페이지
  • |
  • 153X224X30mm / 396g
  • |
  • ISBN 9788982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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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아시아가 지니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아시민연대와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라는 주제 하에 인간안보 문제,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국가를 초월한 문제,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 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테러리즘, 이주 문제, 빈곤 문제, 국제연대의 방법론 측면에서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 문제들

지구촌시대 국경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대신 서로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아시아공동체의 ‘사회 연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국제연대에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그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앞에서 머뭇거려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시민만이 아닌, 아시아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의 한국과 아시아를 이분하는 시각을 지양하고, 아시아문제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절실하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시아포럼을 통해 논의했던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적?지구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공한다. 인간안보의 문제,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문제,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 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범세계적인 테러리즘, 이주 문제,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빈곤 문제와 국제연대의 방법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내용을 더 많은 청중들과 고민하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시민사회 내에서의 국가를 초월한 네트워크,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연대, 국제연대를 펼쳐나가는데 작지만 탄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담았다

아시아 포럼, 세계화 시대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해있는 아시아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연대를 주요한 국제연대 목표 중 하나로 정했지만, 왜 아시아인가, 아시아는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공유할 것인가라는 가장 첫 질문에서부터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고민은 2005년부터 내부 세미나로 이어졌고, 2008년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을 시작으로, 2010년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를 주제까지 고민의 외연을 확대하여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유독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편이다. 아시아포럼은 한국과 아시아의 시민사회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다룸으로써 아시아시민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있다.
‘들어가는 글’에서 라미경은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앞서 세계화와 탈냉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의 전환 양상을 이야기한다. 협력을 위한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기보다 정부의 역할과 견줄 수 있는 NGO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조성권은 글로벌 차원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약밀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제마약밀매의 세계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역시 ‘국제시민사회 공조의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에서 박번순은 동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경제개방 필요성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질의 개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에서 조영희는 메콩강 개발로 인한 초국가적 환경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조직과 NG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사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역국가를 초월한 비국가 행위자들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에서 허창덕은 국경을 초월한 광역 질병의 확산 문제에 대해 그 질병의 종류와 원인 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역 질병의 위험성과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 ? 교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고, 개별 단위 국가의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에 대한 사전검토·평가·비판·감시 등 세계보건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이동윤은 오늘날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테러는 정치 ? 종교 이념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테러리즘의 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에서 김이선은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일상화된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이주민 배출지역이었던 아시아는 배출지역인 동시에 송출지역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지역 내 국가를 오가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주민의 기본 권리와 제도적, 사회적 위상 등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과 관련된 핵심의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특히 초국가적 차원의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이주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에서 윤민재는 한국의 아시아연대 활동은 동남아의 사회운동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호신뢰와 존중, 도덕적 연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호책임에 근거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운동단체와 관련 재단이 아시아연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수평적이며 성찰적인 연대의 구축을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목차


발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들어가는 글 | 라미경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조성관
-아프간과 미얀마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조성관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 | 박번순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 | 조영희
-하류의 수력발전 댐 개발을 중심으로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 | 박번순
-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동윤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 김이선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 윤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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