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머리말

행정법 캡슐 개정판을 2년 만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념, 쟁점, 판례의 암기용 보조교재로 초판을 출간했지만, 제7판부터 쟁점을 삭제하고 판례에 대한 소개 비중을 높였고, 제8판부터는 교과서 목차에 입각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등 판레집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다가, 제11판부터는 판례를 통해서 행정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법 판례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제11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들을 반영했고, 그 이전의 판례도 미처 소개하지 못한 판례들도 추가로 수록했으며, 최근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시험에 출제된 판례들도 반영했습니다. 사례형 문제 대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각종 선택형 시험에도 유용한 교재가 되고자 보다 많은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판례들은 기본 법리를 담은 판례들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가벼운 평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법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례집까지 보다 보면 별도로 판례집을 학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판례사안을 접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캡슐은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캡슐을 정독하면 판례를 통한 교과서 1회독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판례의 법리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캡슐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캡슐로 학습하면 판례의 표현에 최대한 친숙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행시·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캡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리를 소개하고 사안에 포섭하는 판례를 많이 접하다보면 사례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판례의 반복학습은 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하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공무원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법리를 소개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선택형 시험의 기출 지문들을 보면 이례적인 판례로 구성한 지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캡슐에 소개된 판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은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되 사례화하기 어려운 일부 판례는 가볍게 넘어가고,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되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한 판례는 핵심적인 결론만 습득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권고합니다. 2021년부터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 과목이 추가함에 따라 5급 공채 시험과 7급 공채시험을 병행하여 응시하는 수험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캡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12판의 제작에도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캡슐을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류준세 씀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1. 국제법 7

2. 평등의 원칙 7

3. 자기구속의 원칙 8

4. 비례의 원칙 9

5. 신뢰보호의 원칙 9

6. 신의성실의 원칙 11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5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5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1. 공권 25

2. 공의무 27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8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0

1. 사건 30

2. 공법행위 33

3.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제1절 법규명령 51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1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4

3. 행정입법부작위 56

제2절 행정규칙 57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5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8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2

제2장 행정계획 67

제1절 행정계획 67

1.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7

2.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68

3. 계획재량 69

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0

제3장 행정행위 7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5

Ⅰ. 일반처분 7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5

Ⅲ. 판단여지 79

Ⅳ. 복효적 행정행위 80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0

1. 명령적 행정행위 81

2. 형성적 행정행위 85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8

1. 확 인 88

2. 공 증 89

3. 통 지 91

4. 수 리 9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1

1. 부관의 종류 91

2. 부관의 한계 92

3. 부관의 하자 95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8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98

2. 효력발생요건 10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0

1. 공정력 100

2. 존속력(확정력) 10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4

1. 무효와 취소 104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08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0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3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5

1. 행정행위의 취소 115

2. 행정행위의 철회 118

3.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6

제1절 확약 126

제2절 공법상 계약 127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1

제4절 행정지도 133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5

제1절 행정강제 135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5

2.행정상 즉시강제 142

제2절 행정벌 144

1. 행정형벌 144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48

1. 과징금 148

2. 위반사실의 공표 151

3. 공급거부 153

4. 관허사업제한 153

5. 가산세 153

제4절 행정조사 154

제6장 행정절차 15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58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58

2. 이유제시 159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1

4. 의견청취 165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68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1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73

제3 절인허가 의제 174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2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2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99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99

1. 공무원 199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99

3. 법령에 위반하여 200

4. 고의, 과실 209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2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5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5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15

3. 공법인의 책임 218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18

1. 영조물 218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19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2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2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4

제6절 이중배상금지 226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29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1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1

1. 손실보상 231

2. 손실보상의 요건 23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3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4

제4절 생활보상 235

제5절 간접손실 238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0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3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3

2. 결과제거청구권 244

제3장 행정심판 245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45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49

3. 행정심판의 재결 250

4. 고지제도 253

제4장 행정소송 255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55

1. 사법 본질적 한계 255

2. 권력분립적 한계 255

제2절 취소소송 257

Ⅰ.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257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57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57

2. 당사자능력 274

3. 원고적격 275

4. 협의의 소의 이익 283

5. 피고적격 291

6. 제소기간 293

7. 행정심판 전치 299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0

1. 소변경 300

2. 이송 302

3.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2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3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1. 집행정지 304

2. 가처분 308

Ⅵ. 취소소송의 심리 309

1. 직권심리주의 309

2. 주장·입증책임 310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1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1

Ⅶ. 취소소송의 판결 315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15

2. 판결의 효력 318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2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6

제5절 당사자소송 329

제6절 객관소송 334

제7절 헌법소원 33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1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1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1

1. 권한의 대리 341

2. 권한의 위임 341

3. 내부위임 343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44

제2장 지방자치법 34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58

1. 조 례 358

2. 규 칙 36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7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1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1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69조) 373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70조) 377

4. 기타 국가의 관여 381

제3장 공무원법 383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83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3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87

3. 공무원관계의 소멸 391

제2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94

1. 공무원의 권리 394

2. 공무원의 의무 395

3. 공무원의 책임 40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07

제1절 공물법 407

1. 공물의 종류 407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07

3. 공물의 법적 특색 410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11

5. 공물의 사용관계 41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19

1. 공기업 419

2. 특허기업 41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19

제2장 공용부담법 423

제1절 공용부담 423

제2절 공용수용 424

제3절 환매권 427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32

제5절 공용환지 433

제6절 공용환권 436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36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36

3. 사업시행계획 439

4. 관리처분계획 440

5. 분양처분 445

제3장 경찰행정법 448

제1절 경찰의 개념 448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4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49

1. 경찰소극의 원칙 449

2. 경찰공공의 원칙 449

3. 경찰책임의 원칙 450

4. 경찰비례의 원칙 450

5. 경찰평등의 원칙 45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52

제1절 토지거래허가 452

제2절 공시지가 453

제5장 환경행정법 454

제6장 조세행정법 455

판례색인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