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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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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훈제도

  • 김영완
  • |
  • 모시는사람들
  • |
  • 2022-10-05 출간
  • |
  • 224페이지
  • |
  • 135 X 200 mm
  • |
  • ISBN 979116629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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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중국에서는 보훈제도를 ‘퇴역군인 안치제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제대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주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같은 수입원을 안배해 주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대군인은 원칙적으로 호적지에 돌아가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보훈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본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의 보훈제도의 내용을 여섯 개의 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군대의 계급체계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훈제도는 군인이 제대할 때의 계급에 따라 보훈 혜택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1장에서는 중국 군대의 계급 체계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보훈 혜택의 유형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과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과 형편이 어려운 제대군인의 가족을 돌봐주는 무휼우대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 보험제도에 관하여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은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인 특별희생설+격려설과 공평부담설+격려설에 기초하여 계급에 따른 보훈의 법적 성격을 논증하고 있다. 법적인 분석이므로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보훈제도는 이러한 이론적인 기초위에서 운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단계로 분류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즉 ①제1단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1966년까지, ②제2단계: 1966년에서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시기, ③제3단계: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된 1978년부터 ‘퇴역군인사무부’가 설립된 2018년까지, 그리고 ④제4단계: 2018년 이후. 그런데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에는 10년을 주기로 하여 국무원의 기구개혁이 단행되었고 그에 따라 보훈정책 관련기구의 개혁도 뒤따랐으므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다시 10년씩 나누어 각 보훈업무 기구들의 활동과 협력 네트워크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보훈제도를 주관하는 중앙기구는 2018년에 중국 국무원에 설치된 "퇴역군인 사무부"이다. 그리하여 제4장에서는 이 기구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및 담당업무를 소개, 평가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의무병역제의 문제,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퇴역군인 연금보험제도 및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등이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보훈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제대군인의 생활보장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다루었고, 아울러 정책적, 법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본서는 중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책을 기준으로 삼아 기술함으로써 내용상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 보훈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인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서는 또한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퇴역군인 안치정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최신법령의 내용까지 참고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보훈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해설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중국 보훈제도 개설
1. 중국의 병역제도
2. 중국군대의 계급체계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기본 골격
4. ‘안치’의 유형
5. 계급에 따른 안치의 내용
6. 직업훈련교육제도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
8. 퇴역군인 보험제도

제2장 중국 보훈제도의 이론
1. 보훈제도 이론의 중요성
2.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분석
3.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법적 성격
4. 중국 퇴역군인 안치제도의 사회보장제도성
5. 공공수탁책임론

제3장 중국의 보훈제도 회고
1. 중국 보훈제도 관련 기구의 발전과정
2. 개혁개방 이후 퇴역군인 안치업무 담당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제4장 중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
1. 설립 배경
2. 퇴역군인사무부의 설립
3. 퇴역군인사무부 설치의 평가
4. 퇴역군인사무부 관리보장체제의 개선방향

제5장 중국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정치성이 농후한 퇴역군인 관리체제
2. 의무병역제의 문제
3. 군관 전업안치제도의 문제 및 군관의 직업화
4. 보훈의 공평성의 문제
5. 퇴역군인 취업안치 제도의 개선
6. 퇴역군인을 초중고교 교사로 임명하는 문제
7. 퇴역군인 대우보장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
8. 더 나은 지도협력체계의 형성
9. 퇴역군인 관리체제의 개혁

제6장 중국 퇴역군인보장법
1. 중국 퇴역군인보장법의 주요 내용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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