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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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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이해

  • 강인철 ,김세용 ,김재령 ,이동국 ,이소연
  • |
  • 유로
  • |
  • 2010-05-17 출간
  • |
  • 689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9379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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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재판과정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나 한번 정리하면 재판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 한 번만 보아도 새로운 분야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되도록 많은 사례와 다양한 학설ㆍ판례를 간결한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체적인 얼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일러두기

제1편 민사 재판

제1장 표현대리사건의 제 쟁점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4. 관련문제(표현대리 주장과 관련한 소송상 취급)

제2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 등 소송 제 쟁점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 소송의 요건사실
2. 위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들

제4장 부동산 취득시효의 제 문제
1. 개요도
2. 종류
3. 취득시효 대상 목적물
4. 점유 사실
5. 자주 점유(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6. 평온, 공연한 점유
7.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8.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9. 시효의 중단,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제5장 종중사건의 제 문제
1. 종중의 정의 및 법적 성격
2. 종원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남녀 평등 구현)
3. 종중이 원고인 소송의 적법 여부
4. 종중의 실체 인정여부 및 당사자 확정 기준
5.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6.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구분
7. 종중의 대표자
8. 종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종규
9. 종권 박탈 징계처분 등의 효력
10. 종중 재산의 성격과 처분
11. 종중 재산 분배결의
12. 무효인 종중재산의 처분결의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1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15. 방해배제청구와 명의신탁 해지 요부
16. 기타

제6장 부동산 명의신탁의 제 문제
1.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구성
2. 명의신탁의 유형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5.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6. 기타 문제

제7장 유치권 관련 제 문제
1. 유치권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6. 상사유치권

제8장 이행지체의 시기 및 법정이자의 발생시기
1. 이행지체의 시기 및 법정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요약표
2. 기한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의 시기
3. 사건 유형별 이행지체의 시기 내지 법정이자의 발생시기

제9장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 문제
1. 개요도
2.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3. 제척기간 (제소기간)
4. 피고 적격
5. 피보전채권의 적격
6. 사해행위
7. 사해의사의 존재
8.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9.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0. 원상회복 방법

제10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쟁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 주거용 건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계약 : 임대차계약 및 미등기전세계약
3. 대항력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제11장 건설사건의 제 쟁점
1. 당사자 관련 쟁점
2. 공사대금 관련 쟁점
3. 공사대금의 변제ㆍ소멸(하도급 관련)
4. 하자담보책임
5. 지체상금
6. 계약보증금
7.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2장 재개발ㆍ재건축사건 개요
1. 적용법
2.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개요
3. 정비기본계획
4.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6. 안전진단
7. 정비사업조합
8.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9. 조합원 총회
10.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
11. 조합원
12. 매도청구권
13. 분양 불신청자에 대한 150일 내 현금청산
14.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15. 이전고시

제13장 손해배상(교통ㆍ산재)사건의 제 쟁점
1. 일실 수입 산정에 관한 차액설과 평가설
2. 일실수입
3. 노동능력상실률
4. 가동기간ㆍ가동연한ㆍ가동일수
5. 치료비
6. 개호비
7. 과실상계
8. 손익상계
9. 위자료
10. 관련문제(장해부위 정리)

제14장 언론소송의 제 문제 및 미국의 명예훼손법
1. 언론소송의 개요
2.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처분 청구 사건
3. 정정보도청구등 사건
4. 미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제15장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1. 유류분액
2. 유류분 부족액
3. 유류분 반환방법

제16장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의 소
2. 소송절차

제17장 배당순위

제18장 어음금 청구사건
1. 어음금 청구의 요건
2. 어음채무자의 항변
3. 어음의 원인관계

제19장 신용장 거래 개요 및 주된 특징
1. 무역대금의 결제방식
2. 신용장 거래 개요
3. 독립ㆍ추상성의 원칙
4. 엄격일치의 원칙
5. 신용장 거래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

제20장 소액사건재판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2. 소액사건 절차 개요
3. 관할
4. 이행권고결정제도
5. 변론기일의 지정 및 진행

제21장 조정문안 관련 유의사항
1. 제3자이의 소송, 청구이의 소송의 조정문안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조정문안
3. 배당이의 소송의 조정문안 기재례
4. 공유물분할소송(현물분할의 경우)의 조정문안
5. 임대인(甲)과 임차인(乙)을 상대로 한 양수금, 전부금 소송의 조정문안 기재례
6. 금전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한 기재례
7. 금전 지급의무 중 일부는 동시이행으로 나머지는 동시이행이 아닌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경우의 기재례
8.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기재례
9. 피고가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기재례
10.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로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의 기재례
11.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의 기재례
12. 피고가 양수한 기계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기계와 관련된 물리적 하자 및 법적 하자를 해결하는 조항을 둔 기재례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식당에서 원고 소유의 물품들을 취거하기로 하면서 부수적인 약정을 한 경우의 기재례
14. 해명기사를 일간지에 개재하기로 조정한 경우의 기재례
15. 항소심에서 조정하면서 조정금 중 일부를 제1심 판결의 가집행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의 기재례

제22장 민사 항소심 판결 주요 논점들
1. 가집행선고
2.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3. 선택적 청구의 경우
4. 추가인용의 경우 지연손해금 문제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 항소심에서 소송수계 내지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7.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
8.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9. 보조참가인의 경우
10. 변경주문 사용례

제23장 보전처분 절차 흐름도

제24장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담보제공 기준
1. 가압류
2. 가처분
3.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무공탁

제25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절차 흐름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3. 당사자 관련 쟁점
4. 관할
5.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
6. 심문기일 지정 및 심문
7. 각종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개별적 고찰

제26장 민사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미와 범위
2. 소송비용의 종류
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4. 소송비용액확정절차
5.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의한 집행

제27장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이의사건 처리

제28장 소송구조사건
1. 소송구조의 대상
2. 소송구조의 신청
3. 소송구조의 요건
4. 소송구조의 재판
5. 소송구조의 효력
6.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청구
7. 소송구조의 취소
8. 소송완결 후의 추심

제29장 전문심리위원제도 개관
1. 개요도
2.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의의
3. 전문심리위원 절차 이행의 임의성
4. 당사자의 의사 확인
5. 전문심리위원의 절차 참여

제2편 형사 재판, 즉결 재판

제1장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제2장 형사재판의 증거조사절차
제3장 국민참여재판 흐름도
제4장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 원칙
2. 예외－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의 증거조사 방법

제5장 성명모용사건의 제 문제
1. 성명모용 사건의 의의
2. 판결 확정 전에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3. 판결확정 후 비로소 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6장 법정구속절차 요약도
제7장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ㆍ피의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1. 병합 기소된 경우
2. 분리기소된 경우
제8장 증인신문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
1. 선서
2. 증언거부권자
3. 피고인 불출석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4. 증인 보호와 자유로운 증언을 위한 방안
5.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제9장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효과
1. 이의신청
2.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식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제10장 주요범죄의 죄수 관계
1. 절도죄
2. 강도죄
3. 사기죄
4. 횡령, 배임죄
5. 폭행, 상해죄
6. 강간죄
7. 공무집행방해죄
8. 간통죄
9. 문서,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죄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11. 교통관련범죄
12. 조세관련범죄

제11장 필요적 추징
1. 필요적 추징 규정
2. 뇌물죄에 있어서의 추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추징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의 추징
제12장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제 문제
1. 의의
2. 청구
3.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관한 특별규정
4.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
제13장 약식명령 사건과 관련된 제 문제
1. 약식명령의 의의
2. 청구할 수 있는 사건
3. 약식명령 사건의 심리시 유의사항
4. 공판절차회부
제14장 배상명령,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1. 배상명령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15장 형사보상 처리절차 요약
1. 의의
2. 요건
3. 내용
4. 보상절차
제16장 최근 형사법 관련 위헌결정
1. 혼인빙자간음죄
2. 양벌규정 위헌결정
3. 미결구금일수 일부 산입 등
4. 강도상해 재범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가중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5.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6.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사건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
8. 기타

제17장 최근 형법 관련 주요 판례
1.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모관계의 이탈
3. 자기 도피 교사의 인정 여부
4. 자기에 대한 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5.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6.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의 관계
7.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
8.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9.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0.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11.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2.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3.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와 기수시기
1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5.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6. 동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17.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만으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8.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9.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20. 허무인,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21.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2.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23. 음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4. 경찰관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5.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요건
제18장 최근 형사소송절차 관련 주요 판례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5.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8. 협의이혼 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되는지 여부
9.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지 여부
1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
제19장 미국법의 Hearsay 법칙 개요
1. Hearsay 법칙의 정의
2. Hearsay를 배제하려는 논거
3. Hearsay의 구체적 정의(연방증거법 제801조)
4. 연방증얰법 상 Hearsay로 보지 아니하는 진술(연방증거법 제801조)
5. Hearsay 예외조항－진술자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6. Hearsay 예외조항－진술자의 진술 가능성과 무관한 경우
7. 우리나라 증거법에 시사하는 점
제20장 즉결심판 절차 개요도
제21장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대상
3. 법정형 확인
4.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
5. 선고유예 불가능
6. 형면제
7. 벌금형 및 과료형
8. 구류형
9. 유치명령
10. 노역장 유치명령 및 가납명령
11. 몰수 선고
12. 미결구금일수 산입
13. 불출석재판, 불개정재판의 경우

제3편 영장 재판

제1장 구속영장 청구사건 피의자심문절차 개요도
제2장 구속영장 청구사건 제 쟁점
1. 구속의 정의
2. 구속의 요건
3.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4. 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시한
5.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의 업무내용
6. 인치 후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7. 피의자심문절차
8. 심문조서의 작성
9. 구속영장 청구사건 심사 관련 쟁점
10. 구속영장 관련 쟁점
제3장 구속영장 연장결정 쟁점사항
1. 구속영장 연장 및 그 신청
2. 연장신청의 마감시한(구속기간 만료 전) 및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한 주의사항
3. 연장기간을 신청서상의 기간보다 일부 줄여서 허가하는 경우
제4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사건 제 쟁점
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의미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요건
3.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범위
4.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과 관련한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
5. 사후 영장
6. 통신제한조치허가
7.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제5장 당직법관 업무 개관
1. 구속영장 관련 업무
2. 기타 업무

제4편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재판

제1장 가사소송사건 개요
1. 가사소송사건 일반
2. 가류 가사소송사건
3. 나류 가사소송사건
4. 다류 가사소송사건
5. 가사소송법에 특유한 이행확보수단 등
제2장 소년보호사건 개요
1. 소년의 분류
2. 소년사건의 송치 및 통고
3.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4. 심리개시결정
5. 심리불개시결정
6. 불처분 결정
7. 검사에의 송치결정
8. 보호처분의 종류 및 유의할 사항
9. 보호처분의 취소
10. 보호처분의 변경

제3장 가정보호사건 개요
1. 정의 및 대상
2.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3. 임시조치
4. 보호처분
5. 불처분 결정

제5편 행정 재판, 파산ㆍ회생 재판

제1장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 행정소송의 종류
4. 항고소송
5. 당사자소송
6. 민중소송
7. 기관소송
8. 행정소송의 관할
9. 소가
10. 제소기간
11. 처분 등(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
12. 원처분주의(원칙)
13. 원고 적격(취소소송을 중심으로)
14. 피고 적격
15. 소의 이익(취소소송을 중심으로)
1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17. 집행정지
제2장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요도
제3장 개인파산사건
1. 파산신청권자
2. 면책신청권자
3. 관할법원
4. 파산원인－지급불능
5. 동시폐지 요부
6. 파산신청 기각
7. 파산선고의 효력
8. 면책
제4장 개인회생 절차 개요도
제5장 개인회생사건
1. 개인회생절차의 의미, 신청권자 및 변제기간
2.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절차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관련 쟁점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의의 및 효과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 변제계획안 제출 및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7. 면책
8. 폐지

제6편 위헌법률심판제청, 감치 재판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청
1.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의 흐름도 및 개요
2. 위헌법률심판제의 유형
3. 위헌법률심판 신청 및 제청 절차
4. 위헌제청신청의 일반적인 적법요건
5.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과 관련된 쟁점
6. 위헌제청결정 이후의 사정변경
7. 재판의 전제성
8.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2장 법정소란행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권한
제3장 감치재판 절차 개요도

제7편 자주 찾아보는 유용한 자료

제1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제2장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
제3장 상속지분의 변천
1. 상속지분 개관
2. 법정상속분의 변천
3. 대습상속에 관한 변천
제4장 신체부위도
제5장 골격도
제6장 도량형 환산표
제7장 연대 대조표
제8장 표준시, 서머타임, 화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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