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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아홉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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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아홉 기둥

  • 조성기
  • |
  • 그물
  • |
  • 2013-12-11 출간
  • |
  • 292페이지
  • |
  • 148 X 210 X 20 mm
  • |
  • ISBN 97889969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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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잡아주는 것이 헌법
최초의 법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이다. 법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물은 아래로 흐를 뿐만 아니라 물길을 따라 흐른다. 처음에는 물이 스스로 물길을 만들지만, 물을 끼고 사는 인간들이 강둑을 높이고 제방을 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길을 조정한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우면 그 법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수많은 법들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 물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헌법(憲法)이다. 헌법은 강둑과도 같고 제방과도 같다. 법의 강물이 강둑이나 제방을 흘러 넘쳤느냐, 아예 허물어뜨렸느냐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의 주요 틀
『헌법의 아홉 기둥』은 그야말로 헌법의 주요 기둥이 되는 총강 9개 조를 들여다보고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우리나라 역사와 국제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자 개인의 가정사와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사색해본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딱딱한 법률 이론서나 헌법 소개서들과는 변별성이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책이 어디까지나 헌법을 흥미롭게 읽고 자신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잘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인도하는 안내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의 이해 영역도 한결 넓어지면서 더 깊이 숙고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목차


저자의 말ㆍ5
시작하는 말: 물은 아래로 흐른다 2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29
전문의 의의 29
대한민국 헌법 제정 역사 33
대한민국 헌법 초안 35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 43

첫째 기둥: 국호ㆍ정체ㆍ주권 ∥ 45
01. 대한민국은 47
대한제국 47
조선이라는 이름 50
02. 대한민국의 주권은 55
주권이란 무엇인가 55
권력의 실체 57
권력의 3대 요소 64
위임 받은 권력 66

둘째 기둥: 국민의 요건 ∥ 69
03. 국민이 되는 요건 71
누가 국민인가 71
국적법 75
귀화의 조건 78
인지에 의한 국적 회복 83
이중국적자 85
서래마을 프랑스인의 영아 살해 사건 90
04.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92
재외동포법 92
내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 97
과소보호 금지 원칙 99

셋째 기둥: 영토 ∥ 103
05. 대한민국의 영토는 105
영토의 의미 105
영해와 영공 111
독도 문제 114
독도밀약 120
북방한계선(NLL) 123
?남북기본합의서? 126

넷째 기둥: 통일 정책 ∥ 131
06.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133
?우리의 소원은 통일? 133
멸공 평화 통일 대 적화 평화 통일 136
7ㆍ4남북공동성명 139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141

다섯째 기둥: 국군의 사명 ∥ 151
07.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153
침략 전쟁 대 방어 전쟁 153
묵자의 비공론 156
전쟁 소설 158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163
침략 전쟁, 자위 전쟁, 제어 전쟁 165
전략과 병법 169
08.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 174
국군의 정치적 중립 174
메네 데겔의 심판 183
일본의 자위대 187

여섯째 기둥: 조약과 국제 법규의 효력 ∥ 189
09. 조약과 국제 법규는 191
국제법 존중주의 191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 192
북방한계선 문제 195
10. 외국인은 204
누가 외국인인가 204
상호주의 208
소파협정 210

일곱째 기둥: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 217
1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19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19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221
민심을 살피는 일 223
국가 공무원 대 지방 공무원 227
소환투표제 229
금지 사항 233
12. 공무원의 신분 보장 235
직업공무원제 235
정치적 중립 의무 238
공무원 시험 중독 시대 241

여덟째 기둥: 정당 ∥ 243
13. 정당의 설립 245
정당의 탄생 245
복수 정당제 249
14.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253
15. 정당 운영 자금 257
정당에 대한 보호 257
국고 보조금 260
16. 정당의 해산 262
해산의 요건 262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 264
정당 해산 조항 신설 266

아홉째 기둥: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 271
17. 문화 창달 273
문화국가 273
문화재보호법 275
문화예술인 277
문화정책의 방향 277
찾아보기ㆍ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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