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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

  • 유휘운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2-10-07 출간
  • |
  • 1264페이지
  • |
  • 210 X 270 x 60 mm / 2402g
  • |
  • ISBN 97911672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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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쉬운 휘운 행정법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전부와 타 시행처의 최신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단위 주소 명기 → 목차중심 공부달성
문제 단위로 듬성듬성하게 출제단원을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지문별로 출제 단원과 쟁점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쟁점을 묻는 트렌드에 적합한 기출풀이 학습, 지문별로 정·오를 판단하는 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문단위 관련 OX 수록 → 변형지문ㆍ관련지문 완벽대비
모든 시행처의 16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OX문제를 지문단위로 수록하였습니다. 변형지문, 관련지문, 파생지문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시중의 그 어떤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 → 기본서 발췌독 최소화
시중 교재보다 자세하게 해설하여 이론 확인을 위해 기본서를 뒤적이는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판례를 붙여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처음 등장할 때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 10개년 인혁처 기출 및 최신 타 시행처 기출수록(1010제) → 풍부함과 효율성 동시 달성
인사혁신처의 최신 10개년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소방·소방간부, 군무원 및 국회와 변호사시험 등 타 시행처의 최신 기출과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를 모두 담되, 지나치게 많은 양은 지양함으로써 충실하고도 효율적인 다회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초고난도 사례형 문제 및 별도의 Story해설과 풀이 TIP제공 → 고난도 완벽대비
국회8급 및 변호사시험의 최신 5개년 사례형 문제를 가져와 초고난도에 대비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상세한 해설을 별도 제공합니다. 시중의 수험서와 같은 판례 복붙해설은 그대로 제공하되, 추가로 Story해설을 제공하고, 사례분석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출제의도 및 배경, 제시문과 선지들 간 관계, 특정 문구 등장 시 풀이 TIP 등 다양한 장치와 유사변형 문제에 대한 출제예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6) 기출문제 색인 제공 →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으로도 사용 가능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하나의 문제집으로 진도별, 전범위, 사례형 연습이 모두 가능하도록 수록된 모든 문제에 대해 시행년도와 시행처를 기준으로 재정렬한 색인과 사례형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재정렬한 색인을 북인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본서를 최신 3개년 시행처별 전범위 기출문제집, 5개년 시행처별 전범위 기출문제집, 사례형 모음 기출문제집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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