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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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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호법

  • 노병호 ,한경식
  • |
  • 진원사
  • |
  • 2008-03-11 출간
  • |
  • 486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909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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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 ⅰ
참고문헌 / ⅲ

제1장 임금보호법 총론
제1절 임금보호법의 개관 3
Ⅰ. 임금보호법의 의의 3
Ⅱ. 임금보호법의 체계 3
Ⅲ. 임금보호법의 법원 4
1. 의 의 / 4 2. 성문법원 / 5
4. 자치법원 / 6 4. 불문법원 / 7
5. 법원의 적용 / 11

제2절 임금보호법의 적용범위 14
Ⅰ. 인적 적용범위 14
1. 근 로 자 / 14 2. 사 용 자 / 38
3.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 55
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범위 56
1. 개 설 / 56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56
3. 일부적용사업 / 57 4. 적용제외사업 / 58

제3절 임금기초론 61
Ⅰ. 임금의 의의 61
Ⅱ. 임금의 법적 성격 61
1. 학 설 / 61 2. 판 례 / 62
3. 평 가 / 63
Ⅲ. 임금의 요건 64
1. 법률상의 요건 / 64 2. 판례법상의 요건 / 66
Ⅳ. 임금의 결정원리 72
1. 개 설 / 72
2.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결정원리 / 72
3.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결정원리 / 74


제2장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제1절 개 설 81

제2절 통상임금 85
Ⅰ. 의 의 85
Ⅱ. 통상임금의 요건 및 범위 85
Ⅲ. 통상임금의 산정 86
Ⅳ. 판례의 분석 89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89
2.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 89
3.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 90
4. 판례의 경향 / 92

제3절 평균임금 93
Ⅰ. 의 의 93
Ⅱ. 평균임금의 산정원칙 94
1. 산정원칙 / 94
2. 평균임금산정 기산일(사유발생일) / 94
3.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94
4. 사유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95
Ⅲ.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99
1.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 99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100
3.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 100
Ⅳ. 평균임금의 조정 102
Ⅴ. 판례의 분석 102
1.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 / 102
2.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103

제4절 관련문제 105
Ⅰ. 포괄임금산정과의 관계 105
Ⅱ. 임금범위 축소의 효력 106

제5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8
Ⅰ. 문제의 제기 108
Ⅱ.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부분 108
Ⅲ.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한 부분 109
Ⅳ. 임금범위의 일원화 110


제3장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보호제도
제1절 개 설 113

제2절 채용내정과 시용 및 수습채용자의 보호 115
Ⅰ. 문제의 제기 115
Ⅱ. 채용내정자의 보호 115
1. 의 의 / 115 2. 법적 성질 / 116
3.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 / 117 4. 보호범위 / 118
Ⅲ. 시용채용자의 보호 119
1. 의 의 / 119 2. 법적 성질 / 120
3. 보호범위 / 121
Ⅳ. 수습채용자의 보호 121
1. 의 의 / 121 2. 보호범위 / 123

제3절 임금 등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24
Ⅰ. 의 의 124
Ⅱ.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124
Ⅲ.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및 시기 125
Ⅳ. 포괄임금 약정과 근로조건 명시의무와의 관계 125
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127
1. 손해배상청구 / 127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 128
3. 귀향여비의 지급 / 128 4. 벌칙의 적용 / 128

제4절 전차금상계의 금지 129
Ⅰ. 의 의 129
Ⅱ. 상계금지의 범위 129
1. 전 차 금 / 129
2.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 130
3. 임금과의 상계금지 범위 / 130
Ⅲ. 위반의 효과 133

제5절 강제저축의 금지 134
Ⅰ. 의 의 134
Ⅱ. 금지 내용 134
Ⅲ.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관리 134
Ⅳ. 위반효과 135

제6절 중간착취의 배제 136
Ⅰ. 의 의 136
Ⅱ. 중간착취의 요건 136
1. 영리의 목적 / 136 2. 이익의 취득 / 137
3. 취업의 개입 / 137
Ⅲ. 취업의 개입행위 137


제4장 근로관계존속 중의 임금보호제도
제1절 개 설 141

제2절 임금액의 보호제도 142
Ⅰ. 휴업수당제도 142
1. 의 의 / 142 2. 휴업수당의 요건 / 142
3. 휴업수당의 지급수준 / 144
Ⅱ. 가산임금제도 146
1. 의 의 / 146 2. 가산임금의 대상 / 147
3. 가산임금의 계산 / 149 4. 가산임금의 적용제외 / 151
Ⅲ. 최저임금제도 155
1. 의 의 / 155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155
3. 최저임금의 범위 / 156
4.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 / 157
5. 최저임금의 효력 / 158
Ⅳ. 법정수당제도 159
1. 개 관 / 159 2. 연월차수당 / 160
3. 생리수당 / 162 4. 산전후 휴가수당 / 163
5. 해고예고수당 / 164
Ⅴ. 도급근로자의 임금액보호 166
Ⅵ. 감급액의 제재한도 167
Ⅶ. 쟁의행위와 임금공제도 169
1. 문제의 제기 / 169 2. 파업과 임금공제 / 170
3. 태업과 임금공제 / 177 4. 직장폐쇄와 임금공제 / 177
5. 기타의 쟁의행위와 임금공제 / 179
Ⅷ. 임금 불이익 변경의 제한 180
1. 제한의 필요성 / 180
2.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 / 181
3. 집단적 동의방식 / 182 4. 불이익 변경의 효력 / 183
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금지제도 186
1. 의 의 / 186 2. 적용범위 / 187
3. 차별금지 대상 / 188
4. 차별적 처우 여부의 판단 / 189
Ⅹ.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제도 194
1. 의 의 / 194 2. 법적 성격 / 195
3. 임금보전 범위 / 196 4. 임금보전 방법 / 197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제도 198
Ⅰ. 임금지급방법에 임금채권보호제도 198
1. 직접지급의 원칙 / 198 2. 통화지급의 원칙 / 199
3. 전액지급의 원칙 / 200 4. 정기지급의 원칙 / 202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보호제도 203
1. 의 의 / 203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제도 / 203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호제도 / 206
Ⅲ. 임금압류 및 임금포기의 제한제도 207
1. 임금압류의 제한 / 207 2. 임금포기의 제한 / 208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제도 209

제4절 임금의 유연성제도 211
Ⅰ. 포괄산정임금제도 211
1. 의 의 / 211 2. 요 건 / 211
3. 포괄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215
4. 효 과 / 217 5. 판례의 경향 / 219
Ⅱ. 퇴직금중간정산제도 219
1. 의 의 / 219 2. 요 건 / 220
3. 효 과 / 221
Ⅲ. 연봉제도 223
1. 개 설 / 223 2. 연봉제의 이론적 접근 / 224
3. 연봉제와 관련한 노동법의 규제 / 226
4. 연봉제의 설계 / 228
5. 연봉제와 단체협약 등과의 관계 / 233
6. 연봉제의 도입절차 / 234
Ⅳ. 임금피크제도 237
1. 의 의 / 237 2. 임금피크제도의 설계 / 238
3.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요건 / 240
4. 임금피크제도의 실시 효과 / 241
5. 관련문제 / 243


제5장 근로관계 종료 후의 임금보호제도
제1절 개 설 247

제2절 금품청산제도 249
Ⅰ. 의 의 249
Ⅱ. 금품청산의 범위 250
Ⅲ. 금품청산의 당사자 250
Ⅳ. 금품청산의 시기 250
Ⅴ. 위반의 효과 251
1. 지연이자의 배상 / 251 2. 벌칙의 적용 / 252

제3절 퇴직급여제도 254
Ⅰ. 개 설 254
Ⅱ.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 255
Ⅲ. 퇴직급여의 지급요건 256
1.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56
2. 1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 256
3.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257
Ⅳ. 퇴직금제도 258
1. 의 의 / 258 2. 퇴직금의 산정 / 258
3.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268
4. 퇴직금 계산의 특수문제 / 268
Ⅴ. 퇴직연금제도 275
1. 의 의 / 275 2. 퇴직연금의 종류 / 275
3. 적용범위 / 276 4. 퇴직연금의 운용 / 277
Ⅵ.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 279
1. 의 의 / 279 2. 내 용 / 280
Ⅶ. 퇴직급여의 보호제도 280
1. 퇴직급여청구권의 포기 제한 / 280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내용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권 / 282
3. 차등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금지 / 284
4. 수급권의 보호 / 286
5. 기타의 보호제도 / 286

제4절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287
Ⅰ. 의 의 287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범위 288
1. 일반우선변제 임금범위 / 288 2. 최우선 변제임금 / 289
Ⅲ. 사용자의 총재산 범위 291
Ⅳ. 임금채권우선변제권자 295
Ⅴ.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배당순위 관계 296
Ⅵ. 우선변제의 방법 297

제5절 체당금제도 299
Ⅰ. 의 의 299
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300
1. 형식적 요건 / 300 2. 실질적 요건 / 303
Ⅲ. 체당금의 요건 309
1.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310
2.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311
Ⅳ. 체당금의 범위 및 한도 312
1. 체당금의 범위 / 312 2. 체당금의 한도 / 316
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 318
Ⅵ.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제재 318
Ⅶ.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 319
Ⅷ. 수권권의 보호 320

제6절 임금의 시효제도 322
Ⅰ. 의 의 322
Ⅱ. 시효의 기산일 323
Ⅲ. 시효의 중단 325
1. 청 구 / 325 2. 압류?가압류 / 326
3. 승 인 / 326


제6장 임금채권의 구제제도
제1절 개 설 329

제2절 형사적 구제 331
Ⅰ. 개 관 331
Ⅱ. 임금관련 위반에 따른 벌칙 332
Ⅲ. 체불임금에 따른 형사책임의 주체 333
1.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 333
2. 실질적인 사업주 / 334
3.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형사책임의 주체 / 335
Ⅳ. 형사면책사유 335
1. 임금체불 청산노력을 다한 사용자 / 335
2. 청산관리인 및 파산관재인 / 336
3.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사용자의 작위의무불이행 / 336
4. 임금지급의무의 여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 337
5. 공소시효의 완성 / 338
Ⅴ. 구제절차 339
1. 진정 또는 고소장의 제출 / 339
2.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수사 / 339
3.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339

제3절 행정적 구제 340
Ⅰ. 개 관 340
Ⅱ. 근로감독행정제도 340
1. 의 의 / 340 2. 법적 성질 / 341
3. 효 과 / 342
Ⅲ. 행정쟁송제도 343
1. 의 의 / 343 2. 구제절차 / 343
3. 재결 및 판결의 효과 / 346
Ⅳ. 감사청구제도 348
1. 의 의 / 348 2. 감사범위 / 348
3. 감사처리절차 / 349 4. 감사결과의 효력 / 350
Ⅴ. 고충민원제도 352
1. 의 의 / 352 2. 위원회의 기능 / 352
3. 위원회의 처리절차 / 352 4. 위원회의 임금구제기능 / 353

제4절 민사적 구제 354
Ⅰ. 개 관 354
Ⅱ.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355
1. 필 요 성 / 355 2. 보전처분의 특성 / 356
3. 가압류 요건 / 357 4. 가압류명령절차 / 358
5. 가압류명령의 효력 / 360 6. 가압류 집행 / 360
Ⅲ. 민사소송제도 361
1. 무료법률구조제도 / 361 2. 임금청구소송 / 363
Ⅳ. 강제집행제도 369
1. 의 의 / 369 2. 강제집행 일반론 / 370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92
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06
5. 채권에 대한 집행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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