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정치

헌법과 정치

  • 김철수
  • |
  • 진원사
  • |
  • 2012-09-21 출간
  • |
  • 1124페이지
  • |
  • 257 X 188 X 60 mm
  • |
  • ISBN 9788963462110
판매가

60,000원

즉시할인가

60,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60,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그동안에 썼던 연구논문들을 모아 출판하기로 하여 편집한 것이 ?헌법과 정치?이다. 이 책은 제1장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제2장 통치질서,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4장 입법권, 제5장 집행권, 제6장 사법권, 제7장 헌법재판소,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9장 통일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논문들은 50년에 걸친 연구논문들 중 헌법정치에 관한 것만을 모은 것으로 이들 논문 중에는 오래된 것도 있어서 완전히 고쳐 쓰고 싶은 것도 있었으나 원형대로 싣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발표당시인 유신헌법시대의 입헌주의의 암흑적인 현실을 바로 알고 학문적 탄압의 척도 및 검열의 강도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이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제1절 입헌주의
제2절 법치주의

제2장 통치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제3절 정당질서
제4절 선거질서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1절 권력분립주의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제3절 공산권헌법의 통치조직
제4절 정부와 국회의 관계
제5절 유신헌법의 정부형태

제4장 입법권
제1절 국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제4절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제5절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제6절 유신헌법의 국회의 해산제도
제7절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제5장 집행권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
제2절 국가원수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4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절 행정권과 통치권
제6절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제6장 사법권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제5절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제6절 사법심사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제7절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와 직무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제3절 한국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제4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5절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1절 연방제도
제2절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제9장 통일문제
제1절 한국헌법상의 통일조항
제2절 한국통일헌법의 제정문제

판례색인
사항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