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과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과제

  • 박재혁
  • |
  • 진원사
  • |
  • 2012-11-20 출간
  • |
  • 282페이지
  • |
  • 176 X 248 X 20 mm
  • |
  • ISBN 9788963462370
판매가

50,000원

즉시할인가

50,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0,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크게 3개의 주제로 하여 논한 것이다. 또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으로 첫 번째 주제는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이며, 두 번째 주제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유형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명의신탁의 외부관계에 관한 것이다.
형식과 실질의 대립에 관한 논의는 단지 명의신탁 사건의 해결에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명의와 실체가 대립하는 법률관계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과 실질의 대립은 우리 인간세계에서 문제 발생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상호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형식과 실질이 대립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단기관인 법원은 그 어느 한 면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목차


▣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Ⅰ. 문제의 제기
Ⅱ. 실명법 규정내용의 검토
Ⅲ. 각 실명법의 해석에 관한 주요 판례 검토
Ⅳ.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실명거래의 수용
Ⅴ. 결론
▣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의 유형 및 유형론 적용의 결과
Ⅲ. 관련된 법리의 검토
Ⅳ.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 비판
Ⅴ. 관계적 귀속론 또는 상대적 권리이전설
Ⅵ. 결론
▣ 부동산명의신탁의 외부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외적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
Ⅲ. 명의신탁과 조세채무자
Ⅳ. 조세납부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Ⅴ. 부동산 명의신탁의 무효와 사해행위
Ⅵ. 명의대여와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Ⅶ.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죄
Ⅷ. 결론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