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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1

계약법 1

  • 이재목
  • |
  • 진원사
  • |
  • 2013-06-20 출간
  • |
  • 294페이지
  • |
  • 176 X 218 X 30 mm
  • |
  • ISBN 97889634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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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계약총론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까지만 다루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판례와 개개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상히 소개하고자 하였고, 주어진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단원별 사례도 끼워 넣었다. 법률행위이론을 포함하는 계약법의 기초이론과 계약법 전반에 깔려 있는 공통의 법원칙 및 법 이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약체결 단계부터 분쟁 종식까지의 전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판례의 흐름과 그 변화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계약총론
제1장 계약법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약관과 그 규제
제3절 계약의 종류 및 전형계약의 체계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2절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총 설
제2절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편 계약각론
제1장 증 여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질
제2절 증여의 효력
제3절 특수한 증여
제2장 매 매
제1절 매매의 의의
제2절 매매의 성립
제3절 매매의 효력
제4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제5절 특수한 매매
제3장 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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