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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판례: 보전처분편(2010-2012년)

주요민사판례: 보전처분편(2010-2012년)

  • 박재혁
  • |
  • 진원사
  • |
  • 2013-08-30 출간
  • |
  • 160페이지
  • |
  • 188 X 257 X 20 mm
  • |
  • ISBN 97889634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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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최근 3년분 판례공보에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으로, 그 처음은 3년분 위주로 하려 한 것이나 이렇게 하면 중간 중간에 비는 내용이 너무 많이 생겨 조문 전반적으로 판례를 엮게 되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엮은 것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보전처분 총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집행기간
 제2절 집행의 효력
 제3절 집행의 취소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3절 부당한 보전집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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