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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 김동근 ,정동근
  • |
  • 진원사
  • |
  • 2014-02-05 출간
  • |
  • 1083페이지
  • |
  • 195 X 265 mm
  • |
  • ISBN 97889634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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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부동산소송
제1장 총 설
제1절 부동산 등기
제2절 등기의 효력
제3절 부동산소송의 소송물

제2장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보전처분
제1절 서 설
제2절 가압류절차
제3절 가처분절차
제4절 가처분재판의 집행
제5절 집행의 취소
제6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7절 건설관련 가처분의 유형

제3장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제4장 토지ㆍ건물에 관한 소송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유치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6절 지상권
제7절 임대차

제2편 건설분쟁소송
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3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ㆍ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연대보증인
제5절 설계자
제6절 감리자

제4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5절 공사대금채무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ㆍ손해배상청구)
제7절 지체상금
제8절 계약보증금
제9절 선급금
제10절 도산절차오 공사도급계약

제5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제2절 일조권 침해
제3절 조망권 침해
제4절 사생활 침해
제5절 소음ㆍ진동피해

참고문헌
서식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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