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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실무

공탁실무

  • 명인제
  • |
  • 진원사
  • |
  • 2014-07-25 출간
  • |
  • 982페이지
  • |
  • 197 X 265 mm
  • |
  • ISBN 978896346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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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탁에는 담보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이 주종을 이루지만, 본서에서는 가능한 공탁사건의 처리를 실무적인 이야기와 그에 맞는 양식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서는 공탁의 전체과정을 다루었지만 변제공탁 중에서 가끔씩 공탁금 출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형사상변제공탁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탁을, 집행공탁에서는 해방공탁과 배당절차와 관련한 사유신고를, 새롭게 태어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파산(회생) 및 개인회생과 관련한 공탁, 그리고 위와 관련한 양식을 표면화시켜 공탁 및 지급신청에 관한 키워드를 설정하여 사건마다의 특성에 맞게 사건의 해결하는 로드맵을 그렸다.
 더하여 혼합공탁, 체납처분과 집행공탁 등 공탁실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의 맥을 집어보려고 최선을 다하였음을 밝히며 본서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맞춤형 공탁실무의 길잡이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규칙)
제10장 보관?몰취공탁 등
제11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2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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