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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를 둘러싼 법적 이익균형

패러디를 둘러싼 법적 이익균형

  • 강신하
  • |
  • 진원사
  • |
  • 2015-05-08 출간
  • |
  • 306페이지
  • |
  • 195 X 268 mm
  • |
  • ISBN 97889634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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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한 공정이용 법리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하면서 TRIPs 협정의 3단계 테스트와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4가지 고려요소를 함께 도입하고 있어 이들 관계에 관한 정치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표법에서도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패러디를 할 경우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을 위해 상표권의 일반적 제한규정으로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법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러디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내적 분석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관해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패러디 일반론
 제1절 패러디의 개념
 제2절 패러디의 유형
 제3절 결론

제3장 패러디와 저작권
 제1절 서설
 제2절 저작권의 본질
 제3절 국제조약상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제4절 패러디와 저작권
 제5절 저작권법상 패러디 허용가능성
 제6절 결론

제4장 패러디와 상표
 제1절 서설
 제2절 상표 패러디 일반론
 제3절 상표 패러디 허용가능성
 제4절 결론

제5장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1절 서설
 제2절 지적재산법의 헌법적 고찰
 제3절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
 제4절 저작권법상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5절 상표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제6절 결론

제6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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