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뇌물죄론

뇌물죄론

  • 이광훈
  • |
  • 진원사
  • |
  • 2015-06-24 출간
  • |
  • 312페이지
  • |
  • 185 X 255 X 30 mm
  • |
  • ISBN 9788963464268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20,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뇌물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된 단행본으로는 형법 교과서 외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만한 책은 찾기 어렵다. 이에 필자가 축적된 판례와 학계에서의 연구 실적을 단권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뇌물죄 총론과 각론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뇌물죄 총론에서는 뇌물죄 일반이론 외에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과 뇌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절로서 배치함으로써 3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또 뇌물죄 일반이론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2장 뇌물죄 각론에서는, 형법상 뇌물죄의 개별 범죄와 증뢰죄를 하나의 절로서 묶고,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로서 구성함으로써 2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뇌물죄 총론
 제1절 뇌물죄 일반
  Ⅰ. 의 의 21
  Ⅱ. 현행법상 뇌물 관련 규정
  Ⅲ. 뇌물죄의 연혁
  Ⅳ. 국제적 제재 및 각국의 입법례
  Ⅴ.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Ⅵ.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Ⅶ. 뇌물죄의 양형기준
 제2절 공무원의 개념
 제3절 뇌물의 개념
  Ⅰ. 직무관련성
  Ⅱ. 부당한 이익

제2장 뇌물죄 각론
 제1절 형법상 뇌물죄의 개별 구성요건
  Ⅰ. 단순수뢰죄
  Ⅱ. 사전수뢰죄
  Ⅲ. 제3자뇌물제공죄
  Ⅳ. 수뢰후부정처사죄
  Ⅴ. 사후수뢰죄
  Ⅵ. 알선수뢰죄
  Ⅶ. 뇌물공여죄(증뢰죄)
 제2절 몰수, 추징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