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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3판)

부동산공법론 (3판)

  • 이상훈 ,석호영
  • |
  • 박영사
  • |
  • 2022-08-31 출간
  • |
  • 66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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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13
제3장 지구단위계획 40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4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0
제6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
제7장 보칙 등 135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46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64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0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209
제6장 보칙 및 벌칙 214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22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38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7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7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8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300
제7장 특별건축구역 317
제8장 보칙 등 328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34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34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72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1
제5장 감독ㆍ유지ㆍ벌칙 등 464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47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92
제3장 주택의 공급 525
제4장 리모델링 546
제5장 보칙 및 벌칙 555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568
제2장 농지의 소유 575
제3장 농지의 이용 588
제4장 농지의 보전 599
제5장 보칙 및 벌칙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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