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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서기호입니다(가카빅엿양심판사사법개혁의꿈을안고소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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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서기호입니다(가카빅엿양심판사사법개혁의꿈을안고소통하다)

  • 서기호 , 김용국
  • |
  • 오마이북
  • |
  • 2012-07-05 출간
  • |
  • ISBN 978899778001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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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기호의 이야기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하다
촛불재판 파동부터 가카 빅엿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시작하며·국민법복을 입고 국민판사가 되다

1 몸으로 부딪치며 세상을 배우다
착한 아들 콤플렉스 | 무한경쟁에 대한 분노 | 법전에 없는‘현실’속으로 | 학생운동으로 콩밥 먹은 사연 | 판사의 꿈을 이루다

2 사법부의 한복판에 서다
단독판사에서 배석판사로‘파기환송’ | 이제는‘다른’판사가 되어보자 | 무늬만 합의재판……법대로 하지 않는 사법부 | 법정에서의‘소통’을 고민하다

3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다
촛불재판 파동의 중심에 서다 | 노무현 서거의 충격으로 골프를 끊다 | 공감과 소통의 비폭력대화 |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 ‘튀는 판사’가 아니라‘뛰는 판사’ |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 SNS 시대,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4 법원의 독립,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법원의 소통과 서기호의 소통 | 나는 정말 낙제 판사인가 | 법관 파면의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심사 | ‘국민판사’가 바라본 대한민국 판사들 |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5 국민판사, 사법개혁을 말하다
판사의 소신을 가로막는 것들 |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 형식으로 전락한 판사회의 | 재판을 하지 않는 행정처‘엘리트’판사들 | 신뢰받는 법원을 위하여 | 법관 수 늘리려면 제도 개선부터 | 국민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맺으며·소통의 꿈을 안고 사법개혁을 향해

김용국의 이야기 나는 왜 ‘판사 서기호’를 주목했나
부록·서기호의 글
추천사·박원순 서울시장

도서소개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1호 국민판사’ 서기호,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책이다. 서기호가 평범한 청년으로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법관 생활에 일대 전환점이 된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부터 2011년부터 시작된 SNS활동까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서기호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짚어냈다.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개념법관 서기호 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짱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국민판사 임명장, 2012년 3월 16일

판사 서기호. 그는 왜 법원의 법복을 벗고 국민법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까?
그동안 서기호 판사에게, 아니 법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2년 2월 17일 낮 12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분수대 앞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시민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를 ‘국민판사’로 임명하고, ‘正’자가 새겨진 국민법복을 입혀주었다. 함께 일했던 판사와 직원들은 서기호 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가슴 아파했다. 사람들은 서기호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법원 주변 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두었다.

판사 서기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과 2011년부터 시작된 SNS 활동은 그의 법관 생활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서기호 판사는 ‘권위’와 ‘일방’이 아닌, ‘수평’과 ‘소통’을 꿈꿨다. 법관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책을 열심히 찾아 읽었고 비폭력대화를 배우며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판사 서기호, 인간 서기호의 이러한 활동은 ‘닫힌 법원’이 아닌 ‘열린 법원’을 향한 양심이고 실천이었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바라는 법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슴 속에 피어났다.

2009년 5월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인적 책임을 요구한 것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SNS 심의규제 방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도,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가카 빅엿’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판사도 사람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원칙과 상식,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판사의 양심과 정의는 짓밟혔고, 평생 법관을 꿈꿨던 서기호는 ‘튀는 판사’, 근무 평정이 불량한 ‘낙제 판사’가 되어 법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1호 국민판사’ 서기호. 그가 새로운 길을 나섰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법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판사 서기호는 이제 법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양심과 소신을 펼치려고 한다. 판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로 했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기호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서기호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다. 서기호와 나눈 대화는 그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이기도 하다. ‘국민판사 서기호’의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천사 박원순 서울시장

2012년 2월 17일,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려 애쓰던 한 명의 판사를 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서기호. 대신에 우리는 바보 판사, 개념 판사,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계로 뛰어든 국민판사를 얻었다.
서기호 판사와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 역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 셈이다. 또한 나는 잠깐이지만 검사로 일한 적이 있고, 그는 판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렇다 보니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서기호, 그는 사법부 판사 시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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