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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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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 엄기호, 한홍구 , 최철웅 , 홍성수 , 한상희
  • |
  • 철수와영희
  • |
  • 2012-06-30 출간
  • |
  • 224페이지
  • |
  • ISBN 978899346330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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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강. 현대사를 통해 바라본 감시의 추억 - 한홍구
- 한국 현대사와 감시: 사찰과 정보정치
‘내 귀의 도청장치’와 국가보안법 / 감시의 기술 / 주민등록증의 기원 / 병영국가체제와 주민등록법 / 중앙정보부의 탄생 / 사찰 정치의 말로 / 감시사회의 대안, 민주주의 / 정보의 가치와 권력자의 의지 / 사찰, 고문, 학살 그리고 민주주의 / 세상을 바꾸는 투표의 힘

제2강.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최철웅
- 상업적 감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 디지털 감시에 대하여 / ‘스마트’해진 감시기술 / 국가와 기업의 위험한 만남 / 감시의 정치경제학 /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감시를 감시하라

제3강.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엄기호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 사회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프라이버시 / 내면의 세계와 자기만의 공간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역설 /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공포심에 종지부를 찍은 9·11 / 대중소비사회의 감시 문제 / 부풀려진 일상의 위험 / 인정투쟁과 구경거리 사회 / 다중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 누구로부터의 안전인가

제4강.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 홍성수
- 프라이버시와 감시: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사건들 / 한국 사회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의 기원과 역사 / 현대사회 프라이버시의 위기 / 혼자 있을 권리 /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세 가지 / 벌거벗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 범죄발생률과 CCTV의 상관관계 / 프라이버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 감시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 /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제5강.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 한상희
-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근대적 감시체계의 확립 / 감시는 그 자체가 지배 / 감시의 확산 / 행정적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정보 /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지점에 대한 통제 /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비밀 / 전자주민증 도입의 숨은 의도 / 시스템을 깨는 상상력 /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도서소개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다!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감시사회』.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한 책이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부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하고,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짚어냈다.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보이스피싱, 인터넷 신상털기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장악한 주체에게 우리 생활 자체가 종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감시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80번 넘게 CCTV에 노출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있으며, 포털이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잘못 올리면 사법당국의 검열과 처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시도, CCTV 확대설치,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기술의 발전,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와 자본의 감시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 감시 방법인 도청, 감청 등을 넘어선 정보 감시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감시와 통제를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권력과 자본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권력남용과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와 일반 기업의 개인 정보수집에는 어떤 문제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CCTV는 꼭 설치해야만 하나요? 이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까요?

이 책은 이런 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1강에서는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2강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했습니다. 3강에서는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합니다. 4강에서는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5강에서는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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