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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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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 김건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2-09-26 출간
  • |
  • 292페이지
  • |
  • 190 X 260x 20 mm 555g
  • |
  • ISBN 979116722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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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2023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2023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비각기의 목차와 지문 순서는 찐합격노트와 100% 일치하여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본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다.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본서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역대 몇 번,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복지문을 삭제하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초판 비각기에서 중복지문을 최대한 삭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빈출도와 기출횟수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지문의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지문을 여러 번 읽지 않아 효율성 높은 학습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전면개정 지방자치법 포함)하면서, 예전 구법령 기출 지문도 개정법령에 맞춰 문제를 변형하여 스스로 개정법령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각기를 통해 해당지문이 얼마나 반복되어 출제되어 왔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23년 비각기는 기출횟수를 전부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할 수 있다. 목차 또한 71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꼭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는 것을 권한다.

넷째, 해설에 출제 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 한 권으로 행정법각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다섯째, OX지문화하기 애매한 사례형+단답형 문제는 따로 객관식 형태로 배치하였다.
OX지문화하였을 때 어색한 사례형+단답형 문제는 객관식 형태로 따로 배치하여, 본서 한 권으로도 사례형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례형은 객관식 형태 문제 안에서 개념·판례·법령 적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므로, OX지문보다는 객관식형태로 풀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PART Ⅰ 행정조직법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 개설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행정청의 권한
POINT 04 권한의 대리
POINT 05 권한의 위임
POINT 06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7 위임, 내부위임, 대리
POINT 08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POINT 09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2 지방자치법
POINT 10-11 지방자치단체
POINT 1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POINT 1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POINT 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1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의 권리
POINT 16 주민투표권
POINT 17 주민조례청구권
POINT 18 주민감사청구권
POINT 19 주민소송권
POINT 20 주민소환권
POINT 21 주민의 의무
POINT 2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POINT 23 자치입법권
POINT 24 조례제정권의 한계
POINT 25 조례제정절차와 통제
POINT 26 지방의회
POINT 27 지방자치단체장
POINT 28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2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POINT 30 국가의 통제 및 관여

CHAPTER 03 공무원법
POINT 31 공무원
POINT 32 공무원관계의 발생
POINT 33 공무원관계의 변경
POINT 34 공무원관계의 소멸
POINT 35 공무원의 권리
POINT 36 공무원의 의무
POINT 37 공무원의 징계책임
POINT 38 징계처분(불이익처분)에 불복
POINT 39 변상책임

PART Ⅱ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4 경찰행정법
POINT 40-41 행정경찰권의 근거
POINT 42 불심검문
POINT 43 보호조치
POINT 44 기타 경찰관 집무집행법상 처분
POINT 45 경찰권발동의 한계
POINT 46 경찰책임의 원칙

CHAPTER 05 급부행정법
POINT 47 공물
POINT 48 공물의 성립
POINT 49 공물의 소멸
POINT 50 공물의 법률적 특색
POINT 51 공물의 관리권과 경찰권
POINT 52 공물의 사용관계
POINT 5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과 일반재산
POINT 54 공기업과 특허기업
POINT 55 자금지원행정
POINT 56 사회보장행정

CHAPTER 06 규제행정법
POINT 57 행정규제기본법
POINT 58 토지규제
POINT 59 도시관리계획
POINT 60 토지거래허가제
POINT 61 부동산가격공시제
POINT 62 환경규제

CHAPTER 07 공용부담법
POINT 63 공용부담
POINT 64 인적공용부담
POINT 65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
POINT 66 물적공용부담 (불복절차)
POINT 67 환매권
POINT 68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CHAPTER 08 재무행정법
POINT 69 조세의 부과
POINT 70 조세의 부과·징수에 불복제도
POINT 71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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