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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행정쟁송법

2023 본 행정쟁송법

  • 서창교
  • |
  • 경연
  • |
  • 2022-09-20 출간
  • |
  • 27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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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개관
제1절 서 설 2
제2절 행정조직법 6
제3절 행정작용법 9
제4절 행정구제법 19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개 설 2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8
제3절 행정심판기관 32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8
제6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5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54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68
제10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9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개설 76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76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77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80
제2장 취소소송 87
제1절 개 설 87
제2절 소송요건 89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67
제4절 소의 변경 172
제5절 공동소송, 소송참가 178
제6절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183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96
제8절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203
제9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5
제10절 취소소송의 판결 212
제11절 판결의 효력 220
제12절 취소소송의 종료 237
제13절 취소소송의 불복 239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1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41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9
제4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258
제1절 당사자소송 258
제2절 객관적 소송 275

쟁점 목차
01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의 구별기준 25
0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39
03 의무이행심판의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시 57
04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가능성 여부 57
05 직접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 63
06 피청구인(처분청)의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여부 66
07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84
08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여부 85
09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91
10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의 법률의 범위 92
1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110
1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을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의 성질 138
13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39
14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40
15 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42
16 경정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47
1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149
1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1
19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153
20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176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185
22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190
23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5
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여부 205
25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능성 216
26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218
27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23
28 일반처분의 취소판결의 효과가 제3자게 미치는지 여부 226
29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234
30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242
31 무효확인소송과 입증책임 245
32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경우) 247
33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의 요부 250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252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253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 소의 변경 255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256
38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여부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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