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9판)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특징]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정리용 핸드북으로 종전에는 학원의 강의커리큘럼 GS2기부터 강의교재로 사용해왔었고, 개정판도 매년 1월 초에 출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저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GS 0기와 GS 1기를 평일반과 주말반 모두 강의하게 되었고, 평일반은 저의 기본서인 「2023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으로, 주말반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명호 교수님 기본서인 「제6판 행정쟁송법」(하명호)을 교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일반과 주말반을 통합하는 강의교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을 미리 출간합니다. 독자분들은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을 잘 정리하셔서 0기, 1기 뿐만 아니라 2기와 3기 그리고 시험보시는 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답안으로 현출이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압축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2022년까지의 공인노무사시험·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시의 행정쟁송법 관련 기출문제의 쟁점을 제목 위에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3.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매년 기출문제 경향을 반영하여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다시 표시합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시작하실 경우, 처음부터 하시기 보다는 별표 셋, 둘, 하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5.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년-2022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주관식 국가시험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6. 「2023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사례화될 수 있는 행정법총론 및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이 학설·판례·검토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약술문제를 대비한 약술 쟁점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정리용 핸드북입니다. 따라서 쟁점정리만으로도 충분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8.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