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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휘운 행정법 각론 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

2022 유휘운 행정법 각론 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

  • 유휘운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2-09-19 출간
  • |
  • 398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672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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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쉬운 휘운 행정법 『2022 유휘운 행정법 각론 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는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 조문집을 3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 출제 비중이 높은 각론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조문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마다 관련된 조문을 모아 별도의 조문테마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조문 테마에 이어서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여 조문 문제와 이론ㆍ판례 문제를 자연스럽게 구별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출문제를 지문단위로 분류해 주제마다 선출(대표 기출지문)과 연습(연습 기출지문)을 소개하고, 선출과 연습이라는 두 종류의 기출지문을 양 축에 두고 그 가운데 조문과 이론·판례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넷째, 기출지문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선출과 마지막에는 놓아도 되는 연습으로 구분하여, 요령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습’은 지문의 정오를 반대로 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출제되는 다양한 형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2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7개년간 출제된 국가직ㆍ지방직 7급, 국회 8급, 변호사시험의 모든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이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각론이 출제되는 모든 시행처의 모든 년도를 대상으로 의미있는 지문들은 최대한 수록하여 효율성과 꼼꼼함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 최신 법령의 내용을 추가ㆍ수정하여 별도의 노력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입니다.


목차


PART Ⅰ 공무원법
T01 조문 - 국가공무원법 등
T02 공무원 관계의 변동
T03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PART Ⅱ 급부행정법
T04 공물법(1) - 개념ㆍ성질
T05 공물법(2) - 성립ㆍ소멸
T06 공물법(3) - 사용ㆍ관리
T07 영조물법ㆍ공기업법
T08 자금지원
T09 조문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PART Ⅲ 규제행정법
T10 조문 - 국토계획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시법
T11 개발행정법
T12 조문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T13 환경행정법

PART Ⅳ 공용부담법
T14 조문 - 토지보상법
T15 공용부담법(1) - 총설
T16 공용부담법(2) - 공용수용
T17 공용부담법(3) - 환매권
T18 공용부담법(4) - 공용환지ㆍ공용환권

PART Ⅴ 행정조직법
T19 조문 - 정부조직법 등
T20 행정조직법

PART Ⅵ 지방자치법
T21 조문 - 지방자치법 등
T22 지방자치(1) - 총설
T23 지방자치(2) - 조직
T24 지방자치(3) - 사무
T25 지방자치(4) - 자치권
T26 지방자치(5) - 협력과 통제 등

PART Ⅶ 경찰행정법
T27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T28 경찰권의 근거ㆍ행사
T29 경찰권 행사의 한계

PART Ⅷ 재무행정법
T30 조문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T31 조세행정법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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