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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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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가론

  • 이남구
  • |
  • 좋은기업위드
  • |
  • 2016-05-20 출간
  • |
  • 354페이지
  • |
  • 155 X 225 X 30 mm /529g
  • |
  • ISBN 97911872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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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여야간의 말싸움에 날이 지새며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 알지 못
하고 무한태업, 무한투쟁으로 이 나라는 이제 국가 존립의 위기감마저 감돌게
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어떠한가. 중국은 세계 제패를 노리며 군사굴기를 보여주
기 위하여 항공모함 건조, 로켓군단 창설 그리고 수비위주의 군단 편성을
공격위주의 군단편성으로 바꾸고 최근에는 동해안까지 정찰군용기를 보
내고 있고,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재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하여 모든 국력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
밀히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까지 만들어 그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
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고 있고 타케시마의 날에 차관을 보내어
기념을 하게하고 있고 호시탐탐 점령할 날 만을 노리고 있다.
우리와 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통하여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을 공언하고 있으며 핵을 국가의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핵폐기는 없
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안하는 정
치인 못지않게 아무런 일(대책)도 하지 않고 10년 전에 한 말이나 반복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겨우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선언은 북에게 공단폐쇄의 빌미
를 주고 죄 없는 우리기업들 124개 업체에게 손쓸 여유도 주지 않고 피난 나오
듯이 맨몸으로 쫓겨 나오는 수모를 당하게 하였고 순식간에 일터를 잃고 길거
리에 앉게 되었다. 이런 일을 하여 누가 좋아하는가. 일본이 뒤에서 웃고 미국도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한국 기분 좋아하라고 매번 보냈던 B-2 스텔스폭격와
F-22 랩터 스텔스전폭기를 보내어 시위하여 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설치하지도 않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벼
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죄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수모를 당
하는가. 우리가 필요하여 사드를 배치하면 조용히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에
게 설명하고 몇기를 어디에 배치하겠다느니 언론을 통하여 군사기지를 산에 배
치하고 1개 포대에 6기가 배치되느니 등 여과없이 내보내는 이런 무식한 국방
담당자들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이러니 한국을 국가로도 생각지 않고 대사를
오라가라 하고 겁박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들이 아닌가. 중국은 미사일 기
지를 건설하고 포대를 설치할 때에 우리나라에 얘기를 해주는가. 전쟁 경험이
없고 보직에만 눈이 어두운 군인들, 수백명의 장군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군인 한명이 없는 나라. 여기에 영혼 없는 정치가들의 비굴함과 무책이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는 어떠한가? 1월 수출이 전년비 -18.5%, 2월 수출이 전년비 -12%, 3월은
-8.2%, 4월은 -11.2%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여파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졸업을 하여
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며 결혼기피 출산기피로 나날이 국력은 쇠
잔하여 가고 있고 이 나라의 미래는 누가 보아도 암담할 뿐이다.
법안이 통과가 안되어 국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 법안을 제발 통과 주시기
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가서 서명하는 나라와 파렴치한 정치
가들로 가득찬 이 나라가 아닌가.
5분이면 수소폭탄이 서울을 없애고 또 나라를 없앨 수도 있는데 천하태평으
로 비핵화를 공언하였으니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코메디를 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부작위공무원들로 가득찬 나라 이다.
이런 나라꼴을 보니 임진왜란 전과 같기도 하고 대한제국의 멸망을 보는 것
같기도 하여 잠을 청하여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살아
나갈 책략을 적어 놓아 누군가가 실행하여 번영되고 통일된 위대한 대한민국으
로 발전시키기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본서는 다른 책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자의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단락마다 설정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국가의 대경영전략을 항목별로 열거하여 현재
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한국의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 제5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와 어떠한 외교정책으로 생존을 도모
할지에 대하여 21세기 한국책략을 제시하였다. 제6부는 2050년후 세계를 경영
할 신(新)국가를 그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께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기대하
여 본다.__


목차


1. 한국 국회의원의 실상 / 31
2. 한국 정치의 특성 및 현주소 / 34
3. 대의제도의 위기 / 36
4. 헌법의 개정 / 39
4.1 필요성 / 39
4.2 부문별 헌법개정의 내용 / 40
4.2.1 국회부문 헌법개정 / 40
4.2.2 대통령 부문 헌법개정 / 56
4.2.3 기본권조항 헌법개정 / 65
4.2.4 경제조항 헌법개정 / 70
4.2.5 기타 헌법개정 / 83
4.2.6 헌법개정 내용 요약 / 89
4.3 헌법개정 방안(Action Plan) / 92
4.4 헌법개정안 게재, 부록 표-1 / 94
1.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 125
2. 핵무기의 위력 / 127
2.1 최초의 원폭투하 / 127
2.2 서울의 예상피해 / 131
3. 남북한 국력과 국방력 비교 / 133
3.1 사회경제적 비교 / 133
3.2 재래식 군사력 비교 / 134
3.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미사일 개발 / 136
3.3.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환경과 요인 / 136
3.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상 / 138
3.3.3. 북한의 미사일보유 현황 / 139
3.3.4 북한의 SLBM 개발 / 141
3.4 우리의 방어 능력과 핵개발의 당위성 / 143
3.4.1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의 효과성 / 143
3.4.2 사드에 의한 방어의 실효성 / 144
3.4.3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실효성 / 146
3.4.4 핵개발의 당위성 / 148
3.4.5 우리는 왜 핵개발을 못하는가 / 148
4. 중국의 군사굴기 / 152
4.1 중국의 국가 개요 / 152
4.1.1 국가 일반개요 / 152
4.2 군사굴기 / 156
4.2.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156
4.2.2 중국군의 변모 / 158
4.3 외국과의 충돌 / 161
4.3.1 미국과의 충돌 / 161
4.3.2 일본과의 충돌 / 162
4.3.3. 한국과의 충돌 / 167
5.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 192
5.1 일본국가 개요 / 192
5.2 일본의 군사력 / 193
5.2.1 일본의 국토와 무시무시한 영해 / 193
5.2.2 일본의군사력 / 194
5.3 헌법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 196
5.3.1 일본의 현행헌법 / 196
5.3.2 평화헌법개정을 위한 정지작업 / 199
5.4 한일의 역사와 일본의 독도침탈 / 202
5.4.1 일본의 역사 / 202
5.4.2 임진왜란 / 208
5.4.3 일본의 식민지배 / 216
5.4.4 일본의 독도침탈 계획 / 223
6. 핵개발을 위한 Action Plan / 234
6.1 대외공개 문제 / 234
6.2 핵무기제조를 위한 Task Force Team 구성 / 236
6.3 미사일 개발 / 239
6.4 핵개발의 국가적 효과 / 240
1. 노인의 빈곤과 생계보장 / 245
1.1 노인의 빈곤현상 / 245
1.2 국민연금 개선 / 247
1.2.1 국민연금의 현재상황 / 247
1.2.2 국민연금 운용현황 / 249
1.3 국민연금 운영개혁 / 251
1.3.1 연금의 분할운영(경쟁체제) / 252
1.3.2 포트폴리로 변경 / 253
1.3.3 HR 부문 보강 및 정상화 / 254
1.3.4 정치화 배제 / 255
1.4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256
1.4.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 256
1.4.2 개정공무원 연금 / 259
1.4.3 제3국과의 비교 / 264
1.5 공무원연금 개혁 / 265
1.5.1 연금상한선 설정 / 265
1.5.2 연금수령액 피크제 / 266
1.5.3 연금 통합 / 266
1.5.4 공무원연금법 69조 개정 / 267
2. 전반적 사회보장 현황 / 268
2.1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 268
2.2 연금수령 금액 / 269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70
2.4 노인복지시설 / 272
3. 노인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책 / 274
3.1 국민연금가입강제 / 274
3.2 국민연금 운영방법 개선 / 275
3.3 공무원연금 개혁 / 275
3.4 5층탑을 쌓도록 지원 / 275
3.5 “생명의 벨” 제도 도입 / 276
1. 한민족의 역사 / 279
2. 한국의 현상황 / 283
3. 국가 대경영전략 / 285
3.1 정치시스템개혁 / 285
3.2 자위적 핵무장 / 285
3.3 연금개혁 / 285
3.4 국방, 연구개발, 경제성장, 실업대책을 고려한 신의 한수 / 286
3.4.1 항공전함 3척 건조 / 288
3.4.1.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88
3.4.1.2 건조공법 / 295
3.4.1.3 예산확보 및 조직 / 297
3.4.1.4 고용효과와 기술효과 / 298
3.4.2 잠수함3척 건조 / 298
3.4.2.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98
3.4.2.2 건조공법 / 299
3.4.2.3 예산확보 / 301
3.4.2.4 고용과 기술효과 / 301
3.4.3 항공우주산업 / 302
3.4.3.1 항공우주산업의 규모 / 307
3.4.3.2 항공우주개발 산업 / 307
3.4.4 전기차 산업 / 313
3.4.4.1 전기차 혁명의 시작 / 313
3.4.4.2 전기차의 대중화 문제 / 314
3.4.4.3 한전에 의한 충전기 투자 / 315
3.4.5 인공지능 / 317
3.4.5.1 인공지능이란 / 317
3.4.5.2 인공지능 사용처 / 318
3.5 교육제도 개혁 / 320
3.5.1 암기위주에서 토론위주로 / 320
3.5.2 직업교육 강화와 대학정원 조정 / 322
3.6 국가 조직 개혁 / 323
3.7 예산 조정 / 324
3.8 TPP 가입 / 327
3.8.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327
3.8.2 TPP 가입의무 / 330
3.8.3 FTA확산과 고용창출 / 331
1. 대북한 관계 - 화(和)북한 / 335
2. 대미국 관계 - 결(結)미국 / 336
3. 대중국 관계 - 친(親)중국 / 337
4. 대일본 관계 - 조(助)일본 / 339
5. 대러시아 관계 - 연(聯)러시아 / 341
6. 대한국전참전 16개국 - 경제공동체추진(KOWAPAC 17EC) / 344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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