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 나종갑
  • |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
  • 2021-03-30 출간
  • |
  • 580페이지
  • |
  • 189 X 252 X 28 mm /1159g
  • |
  • ISBN 9788968505553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3,95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3,95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부 총 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연혁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기원
1. 서론
2. 기원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발전
1. 서론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6. 우리나라 제3절 국제협약
1. 파리협약
2. TRIPs 협정

제2장 불공정경쟁법의 본질론
제1절 철학적 바탕
1. 서론
2. 로크의 노동가치설 (Lockean Labor Value Theory)
3.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 Personhood Theory)
4. 장려설/동기설(Incentive Theory)
5. 도덕적 정의론(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불법행위법리와 재산법리
1. 커먼로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3. 불공정경쟁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3장 불공정경쟁법의 규범적 구조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구조
1.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2. 불공정경쟁법과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본질
1. 서론
2. 파괴적 기생(destructive parasitic competition)
3. damnum absque injuria doctrine
4. 경쟁관계의 존재

2부 각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1. 서론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제2장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1절 직접사칭과 간접사칭
1. 서론
2. 직접사칭: 바목 전단
3. 간접사칭: 모용행위
4. 희석화
5. 사이버스팅
제2절 허위표시(false representation)
1. 서론
2. 광고
3 원산지 허위표시
4. 출처지 허위표시
5. 상품정보허위표시
6. 비교광고 및 비방/폄하광고
7.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의 청구
제3절 무임승차: 노예적 모방 (free ride: slavish imitation)
1. 서론
2. 상품형태의 노예적 모방(Slavish Imitation, sklavische Nachahmung) 제4절 무임승차: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1. 서론
2. 부정경쟁행위의 본질과 구조
3. 불공정경쟁법의 구조와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4. 카목의 부정취득이용
5. 카목의 해석제안
제5절 계약위반과 부정경쟁행위
1. 서론
2. 아이디어 제공
제6절 국제불공정경쟁행위
1. 서론
2. 국제적 신뢰위반 보호
3. 외국의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4.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제7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배타적 이용권
1. 서론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몇 가지 문제

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