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9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동안 선택 과목에 불과하였던 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험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직 상승하였고, 그에 맞추어 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가직 시험의 경우 다양한 사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근래 치러진 행정법 시험 중 가장 어려운 난도를 자랑하는 동시에 필수 과목인 행정법이 향후 출제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된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수험생들께서는 단순히 기출문제‘만’을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으로는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주요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어려워진 또 계속해서 어려워질 행정법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출제경향이 바뀌었다고 하여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은 지엽적인 쟁점의 출제는 최대한 지양하고, 철저하게 실무 중심적인, 즉 행정소송과 그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처분)의 핵심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출 선지들은 그 자체가 행정법의 핵심 이론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께서는 기본서를 통한 이론 공부와 함께 기출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자신이 공부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수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쳐서는 안 되고, 풀어본 모든 선지의 OX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와 관련된 기본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 유형의 문제도 결국에는 다양한 이론이 조합된 것이거나 또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출제된 것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여러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론 공부와 기출문제 풀이가 절대 별개의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양자를 병행하면서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3 개정판의 경우 구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구판의 해설 중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정리된 부분 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해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제·개정된 여러 법령(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의 내용에 맞추어 일부 문제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하반기에 치러진 국가직·지방직 7급 시험과 2022년에 치러진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 국회직 8급 시험, 소방 간부 시험의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여 구판 대비 100문제가 늘어난 1,200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오류 내지 오탈자 사항을 모두 바로 잡았습니다.

행정법 시험은 ‘기출의 반복’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판례와 조문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 한 과목인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총 1,200문제로 구성되어 결코 부족함이 없을 본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만 으로도 기출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기출문제‘만’ 풀어보 는 데 그치는 공부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론 공부와 병행하면서 본 문제집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꼼꼼한 해설

문항마다 꼼꼼하고 완벽한 해설을 수록하여 기출문제집만으로도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파트 구분

1회독 :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 :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등의 기출문제 중에서 쟁점별로 중 요한 기출문제들만 700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회독 : 쟁점별 고난도 기출문제 :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등 기출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 500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1,200 문제 수록

2010년부터 2022년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문항 중 총 1,720문항(9급 700문항 / 7·8급 500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회독 : 쟁점별 주요 기출 문제〉

PART 1 행정작용법

쟁점 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2 - 5 행정입법

쟁점 6 - 7 행정행위

쟁점 8 - 11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 - 1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 15 - 16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 - 19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쟁점 20 - 23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2 행정쟁송법

행정소송 개관

쟁점 24 대상적격

쟁점 25 - 26 원고적격, 소의 이익

쟁점 27 - 30 그 밖의 소송요건

쟁점 24 - 3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종합

쟁점 31 - 37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쟁점 38 - 40 취소소송의 판결

쟁점 41 - 46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쟁점 24 - 46 행정소송 종합

쟁점 47 - 54 행정심판

PART 3 행정법 통론

쟁점 55 - 58 행정과 행정법

쟁점 60 - 64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쟁점 65 - 6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69 - 76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민법의 적용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77 - 82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조사

쟁점 83 - 86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77 - 8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 90 행정절차

쟁점 91 - 93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 97 국가배상

쟁점 98 -100 손실보상

종합문제

〈2회독 : 고난도 기출 문제〉

PART 1 행정작용법

쟁점 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2 - 5 행정입법

쟁점 6 - 7 행정행위

쟁점 8 - 11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 - 1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 15 - 16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 - 19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쟁점 20 - 23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2 행정쟁송법

쟁점 24 - 30 소송요건

쟁점 31 - 37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쟁점 38 - 40 취소소송의 판결

쟁점 41 - 46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쟁점 24 - 46 행정소송 종합

쟁점 47 - 54 행정심판

PART 3 행정법 통론

쟁점 55 - 64 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쟁점 65 - 6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69 - 76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민법의 적용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77 - 82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조사

쟁점 83 - 86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77 - 8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 90 행정절차

쟁점 91 - 93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 97 국가배상

쟁점 98 - 100 손실보상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