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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Logos 경찰형사법 수사와 증거

2023 Logos 경찰형사법 수사와 증거

  • 이준현
  • |
  • 미래가치
  • |
  • 2022-09-01 출간
  • |
  • 40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773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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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개정 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판례 핵심 키워드 수록

∙최근 기출 지문 OX 수록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
제4절 임의수사(任意搜査)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 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편 증거
제1절 증거(證據)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彈劾證據)
제8절 자백(自白)의 보강법칙(補强法則)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부록
제1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제2장 각종 형사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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