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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 역사적 숙명의 정책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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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 역사적 숙명의 정책 어젠다

  • 김우호
  • |
  • 묵샘앤북스
  • |
  • 2022-06-29 출간
  • |
  • 315페이지
  • |
  • 148 X 225 X 22 mm /670g
  • |
  • ISBN 979119787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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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책은 한국 노동문제의 해부·분석을 완결하여 출간되기 며칠 전, 이미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청원하였고 (국민신문고 1AA-2206 - 0673412, 1AA - 2207 - 0351530) 비교적 저자가 제시한 노동개혁 방안에 가까운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의 발족에 기여한 책입니다. 그러나 본 책은 노동문제와 함께 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결국은 부패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6 공화국의 썩어빠진 국가 5부 정치제제와 고착화된 불평등 분배구조를 해부·분석을 완료하고 나라가 더 이상 온전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새롭고 공정한 진정한 선진국 제7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향한 민중봉기의 대 횃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들어 모시라는 직언극간(直言極諫)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국민 통합위 김한길 위원장님은 “국민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담론에 머물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법을 구해야 하겠다 생각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와 같은 제6 공화국 정치체제에서는 결코 온전한 국민화합과 국민 중심의 선진국을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 분명함을 학술적인 연구 결과로 단호히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제6 공화국은 정치와 분배 모든 영역이
썩어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1. 제6 공화국 국가 5부 정치 문제 해부·분석 완결

먼저 국회는 양원제가 주류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단원제로 위헌적인 입법을 남발하여 기업과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각종 규제적 시행령만으로 기업과 국민의 자유로운 시장 형성을 방해합니다. 참으로 이런 극도로 불리한 경영 환경에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그만큼 위대했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지 제왕적 대통령과 여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민사재판을 법원 스스로 권고하는 1심 기간인 180일을 초과하여, 1심 판결조차 무려 2년 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등 천하태평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다른 선진국처럼 적절한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중립성이 크게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든 기형적인 4심제로써 명백히 대법원 판사보다도 절대 역량이 부족한 재판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7.5명이나 결정되는 대통령 탄핵의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전두환의 제5 공화국에서는 그다지 역할이 없었으나, 제6 공화국 들어 심판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말미암아 제6 공화국은 독재의 횡포가 전두환의 제5 공화국보다도 더욱 심할 가능성마저도 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고 응하신 것은 ‘설마 당신께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탄핵까지야 할까’라는 마음도 내심 있었을 듯 합니다. 당시의 탄핵 심판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95% 이상이 탄핵을 위해 추운 겨울 깊은 밤까지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었고, 단지 5% 미만의 반대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님께 결코 과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시의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분노하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내린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 5부 모두의 모순성에 의해 작금의 제6 공화국은 어떠한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결국은 부패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2. 제6 공화국 고착화되고 심화된 불평등 분배 문제 해부·분석 완결

제6 공화국의 분배 정책도 극도로 왜곡되고 한국 국민의 빈부 격차가 세계 3위권에 들 정도로 심화된 것은 민주노총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제압하지 못해 많은 대기업들이 민주노총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한 것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6 공화국 역대 정부 모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탄생한 정권이므로 주로 노동자 보호 정책만을 펼쳤습니다. 많은 노동자 중에서도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못하고 특히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분배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87년 이후 가장 희생을 당한 직업군은 자영업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도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2030 미래 청년세대입니다. 2030 세대는 역대 모든 세대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스펙을 쌓아야만 겨우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계속 실직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청년들은 온갖 스펙이라는 스펙은 모두 갖추고 인턴사원 십수 번을 해도 변변한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왜곡되고 심화된 불평등 분배구조가 지속된다면 미래세대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유독 한국 2030 세대만의 남녀 혐오 현상까지도 빚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 결과,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어 인구 대재앙이 바로 코 앞에 닥쳤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남성 청년들은 강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약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던 사회적 관행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내림으로써, 결정적으로 2030 세대 남녀 혐오 현상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법관의 지식 혹은 법률 전문인이라는 으쓱대는 폼만으로 심판할 뿐, 판결의 사회적인 후폭?V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위안부 사건과는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은 법리적으로 볼 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결국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판결하고 한일 갈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판결한 한 판사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법리적 해석과 판결만 내리면 될 뿐, 어떻게 가슴이 뜨거운 독립운동가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결정적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일본과 경제적으로 협력해 온 김대중 대통령님의 빛나는 공적을 짓밟고 진정한 국민 중심의 사법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제6 공화국의 초기 세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은 모두 협치를 하셨고 정치사의 위대한 공로도 혁혁합니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님은 무노동·무임금 정책을 실현하여 한국 기업에서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셨고 한동안 노사분규가 잠잠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 권력의 부패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제6 공화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은 IT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대에 이르러 한국이 세계적인 IT 벤처산업 강국이 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정권도 제6 공화국은 협치를 이룬 적이 없으며 정치체제의 모순성마저도 극도로 심화되어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배마저도 공정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 국민 간의 갈등이 가진 자와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국민 갈등지수 세계 1위, 마치 핵폭탄처럼 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 통합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통합???
그 말 자체도 가지진 못한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르는 언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도 2020년대에 이르러 제6 공화국의 심화되고 왜곡된 수많은 모순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진정한 선진국 제7 공화국의 밝은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만 되는 절박하고도 절박한 한국 정치 역사의 대분기점인 것을 깊이 통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제7 공화국으로 향한 역사적인 길에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활활 불붙기 시작한 민중 대봉기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초순 제7 공화국 담론 저자 김우호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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