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 문]
Ⅰ. 핵심강의 일반국제법의 출간취지는 제1판에 해당하는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과 동일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서는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아 래
1. 목차를 보다 체계화ㆍ세부화하였고 이에 따라 내용도 상당부분 보완하였습니다. 결국 국제법은 목차를 통해 프레임을 형성하고 정리된 세부지식으로 프레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례풀이 또한 목차를 통해 체계화된 지식을 사례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안을 적용해나가는 것이므로 수험국제법에서 목차를 통한 체계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 국제법 판례의 주요사실관계를 압축ㆍ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한 쟁점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별도의 판례교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판례사실관계나 주요판시사항은 국제법의 최종정리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판례부분을 기술함에 있어서 초판과는 달리 영문판례 부분을 번역하여 시험답안지에 부합하는 문장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타와 비문을 상당부분 바로잡았습니다.
4. 국제경제법 부분은 출제비중에 비추어 금번 핵심강의 일반국제법에서는 배제하고 강의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별도의 정리된 요약자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Ⅱ. 사례학습에 대하여：「국제법 시험 25년」과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의 활용」
2021년과 2022년 국제법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사례문제가 과거보다도 심도 있고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선 판례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 국제법 문제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심도 있는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 답안지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시험 25년(정인섭 교수님저, 박영사)와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박영사)을 참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자의 교재는 비록 서울대학교 국제법 시험문제이지만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정인섭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비판적 평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교재는 비록 국가책임법과 조약법에 국한된 분야이지만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사례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이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 실전답안을 작성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국제법 문제는 해당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해 봅니다. 물론 당해교재에 위 두 가지 교재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였고 강의 중에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지만 수험생이 두 가지 교재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보다 생동감 있게 국제법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Ⅲ. 당해 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과 건안을 기원드리며,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피데스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2022. 8월편저자 이만복 드림
